시행사, 빈집 3개월 관리비 체납 22일 공영설비·31일 가구별 차단 입주자 “꼬박 꼬박 납부… 억울” 양평지역 200여 가구 규모의 한 공동주택 전체가 단전될 위기에 처했다. 미분양된 56가구의 3개월분 관리비 체납이 그 이유인데, 입주자 측은 “미분양 가구의 관리비를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
장태복 2023-05-18
경기도, 집합건물법 개정안 공포 9월부터 회계장부 작성 의무화 지자체장에 '지도·감독권' 부여 오는 9월부터 50호 이상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공개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경기도가 10년간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로, 지자체장에 지도·감독권이 부여돼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가 개선되고 집합건물 관...
신현정 2023-03-30
인천 계양구는 올해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을 매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기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까지 ...
이수진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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