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정부 세수 대책 우려” 내년 자주재원 15% 감소 사업 차질 양주시의회가 지방교부세를 줄여 세수감소를 메우려는 정부계획에 우려를 나타내며 '보통교부세 최저보장률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밝힌 '지방교부세 연동감소 재원조달' 계획은 전국 지자체의 주요 민생사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
최재훈 2023-10-24
국세 감세 59조 따라 보통교부세 14.7% - 지방세 7% 감소 가정 여유자금 소진율 작년대비 평균 57.2% 고작…성남·의정부 92%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해 세입 예산 대비 평균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의정부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친 '여유자금' 소진율이 80~90%에...
신현정 2023-10-17
하남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시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
김종찬 2023-04-06
부동산 거래 부진 '장기화' 가능성 중앙-지방현안회의서 정부에 요청 “매달 25일서 15일로 조기 배정을” 인천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등에 대비해 정부에 보통교부세 조기 배정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보통교부세 조기 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
박현주 2023-01-16
일자리·민생·물가안정 추진 방침 정부 '재정 신속 집행 계획' 의결 인천시가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예산 조기 집행에 속도를 낸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일자리·민생·물가안정 관련 사업 중심으로 예산 조기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
박현주 2023-01-05
동림교 하부체육시설 등 9건에 39억 에코타운 조성사업 60억 예산 마련 용인 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15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 용인시(12월16일자 6면 보도)가 이후에도 1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잇따라 따내며 열흘 새 254억원의 국비를 확보, 내년부터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3일 행정안...
황성규 2022-12-27
전력초과생산 2.54로 '전국 2번째' 서울 0.03·경기 0.59로 상당량 공급 화력발전소 5곳 미세먼지 등 오염 지자체 재정부담 정부 미인정 지적 인천연 “보통교부세 환경비용 반영” 인천시가 수도권 에너지 공급기지 역할을 맡으면서 생기는 환경 피해를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로 인정하고 재정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력거...
박경호 2022-03-29
市, 군·구와 '8천억 목표' TF 운영 올보다 18% 증가 예상… 내달 확정 정부 총 54조대 '지자체 유용 재원' 단체장 '개인기'도 주요 확보 요인 인천시가 해마다 정부로부터 확보하는 보통교부세 규모가 크게 늘어 9천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천시가 꾸준히 주장한 외국인 주민 등 각종 행정수요가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박경호 2021-11-17
구군참여 감액심의 대응 TF 구성 목표달성땐 내년 국비 5조↑ 확보 인천시가 보통교부세 8천억원 등 내년도 국비 예산 5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인천 국비 예산은 4조3천929억원으로, 내달 발표되는 보통교부세가 6천억원을 넘으면 총 5조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인천시의 보통교부세 확보 목표액은 8천억...
박현주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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