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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사위 상정… 지역정치권 여야없이 뭉쳐야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궤도에 올랐다. 국회는 23일 제418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비롯해 모두 150개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법...

  조경욱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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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고법 문제 짚어줄 '법사위 지역구 의원이 없다'

  '유일' 신동근 의원 국토위로 옮겨 법률개정안 계류… 국감도 관심밖 인천지역 법조계가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기회 삼아 지역의 오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지역 국회의원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법사위 구성을 보면 현재 1...

  김태양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