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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한국형 제시카법' 보호관찰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은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경우, 주변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

  김연태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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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강화' 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은 2일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연태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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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경인지역 공공임대 10곳중 4곳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

  경기·인천지역 공공임대주택 10곳 중 4곳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익과 권리 대변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이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역 공공임대주택 365개 단지 가운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5...

  김연태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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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2)] '경기북도 각각 대표발의' 김민철·김성원 의원 법안 분석

  균형발전 초점 별도 법적지위 필요 법률적 근거 마련 공감대 형성 개정 관할 11·10곳 달라 “주민의견 수렴” 형평성, 국회 설득·정부 협치 강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민철(민·의정부을)·김성원(국·동두천연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추진 방향성과 내용을 가늠할 수 있다. 물론 두 법안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경기북도 설...

  고건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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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AI 서비스 전문 기업, 안양 '스위트케이' 김민철 대표

  생활체육 기록관리 불편 경험 바탕 오산시민리그 온라인 시스템 운영 홀몸노인 돌봄 등 범주 확대 계획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도민들에게 유용함(기술)을 전파할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술 서비스' 제공을 경영이념으로 삼아 인공지능(AI) 서비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김민철(51) (주)스위트케이 대표는...

  송수은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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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김민철·임오경 등 초선 9명 임명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김민철(의정부을)·임오경(광명갑) 의원을 포함한 초선의원 9명을 원내부대표단에 임명했다. 한준호(고양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원내부대표단은) 상임위원회와 의원별 전문성을 고려했다”며 “여성·청년, 모든 세대와 민 생 전반을 아우르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과 함께 원...

  김연태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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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 세제혜택 일몰기한 연장…김민철 '관련 4건 개정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은 25일 농업분야의 조세감면 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4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다. 이들 개정안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

  김연태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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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 세제혜택 일몰기한 연장…김민철 '관련 4건 개정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은 25일 농업분야의 조세감면 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4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다. 이들 개정안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

  김연태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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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에 고등법원·가정법원 설치 주민 불편 해소”… 김민철 의원, 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은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등 11개 시·군은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이지만, 별도의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에서 '원정 재판'...

  김연태 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