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농도 니코틴 음료나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2월10일자 5면보도)을 깨고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노정희)는 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항소심 법원인...
김준석 2023-07-28
대법원이 양평군 갈월추모공원 화장장 행정소송을 원심판결 파기환송으로 양평군의 손을 들어줬다. 양평군은 지난 3일 갈월추모공원에서 제기한 화장시설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하고,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재량...
오경택 2020-09-0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안철상)는 9일 오전 10시10분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 이유 ...
손성배,김순기 2020-07-10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
손성배 2019-08-30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심재철의원 의원직상실 위기 대법, 무죄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박재윤 대법관)는 11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부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
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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