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해수부, 항만에 불법 침입하는 드론 '원천봉쇄'

  ... 올해 사업에 착수해 내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설치하고, 여수광양항은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6년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 해수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주요 무역항에 접근·침입하는 무허가 드론을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인천, 부산 등 주요 무역항에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접근이나 침입을 예방하는 등 ...

  김주엽 2024-10-29

• 

  수질만 챙긴 규제… 주민들 삶은 바닥

  ... “돈 못 버는 게 제일 서러웠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먹고 살려고, 물고기 잡아다 장사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근데 허가를 안 내주니, 20년동안 무허가로 장사하다가 벌금만 내고, 검찰 조사 받고. 제가 뭐 도둑질을 했답니까. 내가 내땅에 장사한다는데…다른 곳과 비교해봐요. 열불이 뻗칩니다. 우리 조상부터 10대째 살고 있는데, 삶이 바뀐 게 없습니다.” ...

  이종우,공지영,이시은 2024-10-25

• 

  '아리셀 참사'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

  ... 이윤을 앞세운 경영과 사고 징후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안전불감증에 의해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320명을 아리셀의 직접 생산공정에 허가 없이 파견했고, 2020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한규준 2024-09-25

• 

  바닥 찍어보고 올라온 MVP의 사나이… “농구 99% 노력이더라”

  ... 1970년대 초에는 어선들이 어획물을 하역할 수 있는 물양장도 조성됐다. 1982년 인천항에 소형 어선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어선들이 소래포구로 대거 몰렸다 횟집도 번성했다. 정부는 1983년 무허가 횟집을 양성화했는데, 이때 소래포구 주민 32명이 허가를 얻었다. 1984년 11월 한 달 동안 소래포구를 찾은 관광객은 18만명을 넘었고, 관광버스가 하루 100대씩 오갔다. <...

  박경호 2024-08-08

• 

  인천 市지정유산 규제 풀었는데… 주민도 전문가도 '시큰둥?'

  ...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지으면 '묘지 뷰'가 된다”며 “영일정씨 동춘묘역 때문에 집값도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동춘묘역은 일반 문화유산과 달리 무허가 묘지에 불법으로 묘지가 이장된 곳”이라며 “문화재 지정 및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비롯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는 계양구 작전동 ...

  유진주 2024-07-23

• 

  매년 이행강제금 물을라… “지자체 관리 범위에 들어와야”

  ...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인천 계양산 인근 목상동에서 '아크보호소'라는 시설을 운영하며 대형견 90여 마리를 보살피고 있다. 케어는 3년 전부터 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벨트에 들어선 무허가 시설인 아크보호소에 대해 담당 지자체인 계양구청이 철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아크보호소 측은 4년 전 계양구 목상동 개 농장에서 도축될 개들을 구출한 뒤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지금의 ...

  변민철,정선아 2024-07-11

• 

  뿔난 시민단체, 구리시립묘지 관리 정상화 촉구

  특정업체 무허가 관리 수익 비판 세무당국 문의·형사고발 등 예정 구리시립공설묘지에서 특정 업체가 당국의 허가나 위탁 없이 수년간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6월20일자 8면 보도) 가운데 구리시의 한 시민단체가 구리시립묘지 관리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희망시작(공동대표·송진호)은 지난 24일 “구리시 시립묘지 관리 관련 실태에 대한 심대한 우려를 표하며 ...

  하지은 2024-06-26

• 

  무허가 동물장묘업체 적발

  무허가로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 온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3년5개월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했다. A씨는 월평균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

  이영선 2024-06-20

• 

  연수구, '미허가 영업' 화물운수업체 수사 의뢰

  ... 연수구는 A업체가 지난달 초 운송사업 예비허가만 받은 채 영업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A업체는 연수구 신고 이후인 지난달 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본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수구 의뢰로 A업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며 “(무허가 운송과 관련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이상우 2024-06-05

• 

  인천에 빈집 '3687곳'… 시정혁신단 대책 논의

  ...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천88호 빈집을 정비했고 그중 71개소를 주차장·소공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 중이다. 전국 최초로 무허가 빈집도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소유주와 합의 지연 등으로 여전히 많은 빈집이 방치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올해 제2차 빈집정비 활성화 계획 수립 시 ...

  김성호 2024-06-03

• 

  60년 기다림 끝 '초록색 쉼터' 열린다

  ... 방침이다. 연수구는 지난 2일 동춘동 56번지 일원에 동곡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준공식을 열었다. 이곳은 1966년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약 60년간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물상, 무허가 건물, 석재공장과 산림훼손, 환경오염 등으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에 연수구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80여억원을 투입해 사전 행정절차와 토지·지장물 보상 등을 거쳐 지난해 공사를 시작했다. ...

  이상우 2024-05-08

• 

  방치·무허가 위험 간판 무상 철거… 인천 동구, 내달 7일부터 건물주 등 신청

  ... 6월 5일까지 광고주와 건물주 등의 신청을 받아 노후·위험 간판을 무상 철거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상 철거 대상은 폐업 등의 사유로 주인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간판이나 무허가 위험 간판이다. 위험 간판은 태풍·장마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간판을 의미한다. 지원을 원하는 이들은 신청 기간에 동구청 도시경관과에 문의 후 방문하거나 ...

  백효은 2024-04-29

•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관리법 위반 22개 업체 적발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무허가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2개소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분리수거 대행업체 및 이사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불법 수집·운반·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폐기물 ...

  이영지 2024-04-24

• 

  [참성단] 한국형 루시법

  지난 18일 포천시 한 단독주택에서 페르시안, 아메리칸숏헤어, 스코티쉬폴드 등 품종묘 5마리가 수십구의 고양이 사체들 가운데 방치된 채 발견됐다. 무허가 품종묘 번식장의 흔적은 참혹했다. 현장에 동행한 경인일보 기자에게 동물권 단체 '카라' 회원은 “최악의 동물학대 현장”이라고 분노했단다. 지난해 9월엔 동물학대혐의로 ...

  윤인수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