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수상한 필지 쪼개기' 고양시 인허가 편의 의혹

  ... 23개로 쪼개질 당시 1개 필지를 2명 이상이 지분 공유하는 형태로 매매가 이뤄졌다. 이때 분할된 필지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면 허가할 수 없는 바둑판 또는 택지식 분할이었던 것으로 ... 조성하는 개발업자의 난개발을 묵인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고양시는 토지분할과 개발행위허가 절차 등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본래 토지소유자 A씨 등 2명과 건축주 ...

  손성배,김환기 2021-03-22

• 

  기획부동산 '그린벨트 쪼개기' 제동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기획부동산의 그린벨트 내 토지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할 때 그 사유와 면적, 필지수 등이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

  전병찬 2017-02-01

• 

  주택 못짓는 자연보전지 허위광고 통해 사기분양

  ... 주택 못 짓는 자연보전지 허위광고 통해 사기분양 건축은 물론 분할조차 되지 않는 자연보전지역을 매입한 뒤 허위 광고를 통해 토지를 분양한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 1월까지 춘천시 발산리 등의 자연보전지역 토지 17만여㎡를 사들였다. 정씨 등은 이 토지를 바둑판식으로 분할한 뒤 유명 일간지 등에 전원주택 신축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이를 본 A씨 등 191명은 ...

  강영훈 2014-11-04

• 

  과천 GB임야 토지분할 매각 무산

  과천 GB 임야 토지분할 매각 무산 시 관련법상 개발 불가 불허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 제1순위 지역으로 토지분할 매각 광고가 났던 과천시의 개발제한구역 ... 22일 밝혔다. 최근 문원동 2 단지 부근에 위치한 산 35 임야 소유자가 이곳을 택지식(바둑판식)으로 분할하겠다며 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 분할 허가 신청자가 ...

  문성호,이석철 2014-10-23

• 

  기획부동산 쪼개기 원천봉쇄

  ...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 분할 판결 등의 ... 1년 이상경과돼야 하며,인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을 ...

  2013-07-30

• 

  '땅쪼개기' 기획부동산 사기 활개

  ... 땅쪼개기 기획부동산 사기 활개 개발제한지역 고속도로개통 등 허위광고 유혹 지자체 투기방지 토지분할 차단… 투자자만 피해 최근 일간지 광고와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일명 땅 쪼개기식 기획부동산들이 ... 토지분할소송을 낸다며 그렇게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이 걸려 법원으로부터 승소를 하면 몰라도 바둑판식 토지 분할은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설계업자 B씨는 투기목적의 토지분할인 땅 쪼개기가 불가능한 ...

  2011-02-25

• 

  「사설工團」조성 환경파괴

  ... 5월부터 8월사이 주민 閔모씨(57·여)의 농지 10만여㎡를 2~3명씩 공동명의로 매입해 분할등기를 했다. 이들은 인근 반제지구를 포함, 5만여평에 이르는 공장부지에 공동으로 토목공사를 ... 했으며 올들어서도 지난 4월 세종반도체등 2개 업체가 개별허가를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현재 바둑판식으로 배열된 부지내에 각각 공장설립 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인근 농경지보다 지표면이 높아 토사유출을 ...

  199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