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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단, 파기환송심 일부 승소
당시 이정문 시장·담당연구원 대상
법원이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전임 용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 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
황성규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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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곳당 최대 20% 한도 100만원까지
중기중앙회 경기본부 요청 큰 영향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입증 책임은 제조사가 져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이뤄진다. 작은 기업으로선 자칫 결함이 생기면 도산 위기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 단체보험)도 비용이 부담스러워 가입을 망설이는 기업들이 적지...
서승택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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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기본부 '설명회'
최고한도 100만원 최대 48% 절감
용인시에서 의료기기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임모(58)씨는 최근 PL(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매출액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연간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져서다.
하지만 판매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
서승택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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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일 흘렀는데 책임진 사람 없어
의무 있지만 정부·공직자 애써 외면
英 '힐스버러 참사' 경찰과실로 평결
산자가 해야할 일… 원인·책임 규명
진정한 배상·사죄로 국가 품격 정립
단장지애(斷腸之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세상에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다. 그러나 젊은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을 ...
김민배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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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지자체가 손을 잡고 중소기업의 제조물배상책임(PL) 리스크 해소를 위해 나섰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임승종)에 따르면 올해 파주시는 2천만원, 포천시는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각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20%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중소기...
김도란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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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 업무 수행 중 생긴 사고로 배상 청구된 사안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 학교 교원 등 약 12만명이다.
이번 달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은 ...
이원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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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본청과 교육지원청, 공립학교 직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일하는 행정직원까지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사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김성호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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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수요 증가 불구 '내수 306만·수출 1259만원' 비용부담 발목
道, 중기중앙회 요청에 묵묵부답… 20% 보조 서울·전북 등과 비교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광역지자체들이 보험료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해당되지 않아 도내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중소...
이준석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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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왕 과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체불노동자의 생계 보호와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김연태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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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일어날 수 있는 과실이나 소송 등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소속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과 각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파견교사 3천2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은 교육행정업무 수행 중 발...
김성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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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영구 시력장애 배상 소송
法 “업체 위험반경 주의의무 소홀
출입제한 표지 무시 사고 초래 고려”
자동차 정비공업사에 레미콘 차량을 맡긴 뒤 옆에서 수리 작업 과정을 구경하다 영구 실명 수준의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비소에 60%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수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최창석)는 상해를 입은 손님 A씨가 정비업자 B씨를 상대...
손성배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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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다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다친 자전거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최창석)는 A씨가 충남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가 A씨에게 7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아산시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맨홀에...
손성배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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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안전 관리와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세월호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발생 4년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이경진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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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안전 관리와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세월호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발생 4년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이경진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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