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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참사'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

  ...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 회사의 이윤을 앞세운 경영과 사고 징후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안전불감증에 의해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

  한규준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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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에 가려진 진실… 간첩은 우리와 멀지 않다

  ... 살아온 하 전 지부장 만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2020년 12월13일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로 올해 1월1일부터 국정원은 간첩 사범에 대한 각종 증거 수집 내사 및 수사에서 ... 사건의 상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보안이라는 이유로 국민들께 알리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들은 안보불감증이 일상화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

  김성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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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아고라] 안보 불감증과 집안 단속

  ...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만은 문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 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국에 가는 경우 신고도 해야하고 돌아와 보고서도 내야 한다고 한다. 안보 불감증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문단속과 가족 단속이 상대방 단속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중국과 교류하는 한국에 주는 함의 있는 내용이다. 안보는 적과 아군이 없다. 공공외교라는 틀로 ...

  김진호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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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노후 건축물의 소방설비 확충 시급하다

  ... “1년에 2차례 소방시설 점검에서 이상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태연했다. 오래된 숙박시설들의 안전불감증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해서 화재 우려는 고스란히 투숙객의 몫으로 남는다. 호텔이나 모텔 같은 ...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은 2003년에 준공돼 소방법,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

  경인일보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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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리튬공장 화재] '책임질 위험'만 나눈 규제… 아무도 구하지 못했다

  ... 이번 화재사고 관련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 위반 또는 부실 점검 의혹이 제기된 안전 관련 법령은 최소 7가지다. 먼저 공장 시설에 관한 '건축법'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피난경로가 제대로 ... 분류되지만 유해화학물질은 아닌 탓에 별도 맞춤 소방설비나 안전 규정이 없었다. 이처럼 다수 법령에 저촉된 실태는 사업주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핵심이지만, 복합적인 점검사항의 주체가 제각각이고 ...

  김산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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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고쳐봅시다

  작년 소방·체육시설법 지적 150건 피난 방화설비·소화기 관리 부족 추락사고 막을 난간 등 기준 미달 지난해 하반기 골프장 안전점검에서 도내 골프장 중 30%가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준수 여부에 대해 주의 등급을 받아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요 지적사항이 피난·방화설비 관리 미흡, ...

  이영선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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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문화재단 감사관실 종합감사… '안전·개인정보' 등 문제 드러났다

  市, 위법·부당 사항 총 18건 적발 신분상·주의 등 23건 처분 조치 “시민에 신뢰받는 출연기관 돼야” 성남시 감사관실이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 종합감사'에서 ... 전문위원 미참여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공사·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안전불감증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연법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인데 ...

  김순기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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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C이테크건설 화성서도 사망사고… '33일째 장례식장' 유가족들 긴 슬픔

  회사는 산재처리 안돼… 생계 막막 시흥 추락사도… 28일부터 영업정지 警 '중처법 조사' 노조 '본사앞 시위' “일하러 갔다가 숨졌는데, 아무도 책임을 못 진다네요.” 안산지역에서 ... 당국으로부터 중대재해 책임을 판단 받는 와중에도 연이어 작업장 내 사망사고가 벌어지면서 사측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허씨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

  김산,조수현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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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영업정지 앞둔 SGC이테크건설, 또 노동자 사망

  ...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10월11일 인터넷 보도)가 발생했다. 도 넘은 안전불감증이 대형 인명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영업정지 집행 개시 이후에도 건설사가 ... 결정이란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부주의 등 시행사의 과실 책임이 명확하다는 판단과 법령에 따라 행정정지 직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

  조수현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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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독자위 7월 모니터링 요지

  ... 움직인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고 했다. 신 위원은 <[단독] 불법체류자 버젓이 근무… '무법' 닻내린 인천항>(20일 1면), <'인천항 불법체류자 근무' 재발방지 나선 해수부>(21일 ... 사진으로 독자의 이해를 도운 기사도 언급됐다. 이 위원은 <폭우에도 콘크리트 타설… 건설업계 안전불감증 만연>(14일 9면) 기사에 대해 “장대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되는 모습과 ...

  김희연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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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형제 목숨 앗아간 안성 붕괴사고… 당시 안전관리 인력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작업자외 감독 없었던 것으로 파악 콘크리트 타설 현장 규정위반 조사 공사 책임자 안전불감증 人災 지적 안성 신축상가 붕괴 사고로 베트남 국적 형제가 숨지는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8월14일 7면 보도) 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현장에서 작업자 10명을 제외하고는 안전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단 1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사 관리·책임 문제가 ...

  김산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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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대 또 빠진 아파트' 방문… “건설 부실공사 문화 타파”

  ... 공사 전 상황을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업체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부실공사 문화가 대한민국에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과 관련된) 뿌리 깊은 악습에 대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의종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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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동부새마을금고 '심각한 도덕 불감증'

  ... 해석까지 무시하고 A씨의 복직을 강행한 데 이어 지점장으로 발령을 낸 것으로 드러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광명 동부새마을금고(이하 ... 현재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다. 만일 다른 직원 사원번호를 이용해 근무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중앙회는 금고 측의 A씨 사원번호 부여 요청에 대해 ...

  문성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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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장대비에도 콘크리트 타설하는 안전불감증

  ... 드러났다. 입주 전이라 대형 참사는 면했으나 충격적인 붕괴사고 이후에도 관행처럼 굳어진 건설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지난 13일에도 ... 적용되는 이유다. 우중 타설이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릴 것이란 사실이 자명한데도 이를 막을 법적 잣대가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양의 비가 내리면 모든 현장의 작업을 ...

  경인일보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