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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1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광주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광주사랑카드 이용자와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광주사랑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이종우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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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줄기·뿌리 원료 현행법상 예외
범위 넓히는 법 3년째 국회 계류중
액상형 전자담배 효율적 관리 목청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밀수입 등 다양한 불법 수입·유통 문제를 불러온 건 불명확한 '담배의 정의'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3년째 국회에 묵혀 있는 관련 법률 개정을 서두르는 건 물론 유사담배로 분류되는 합성니코틴의 관리 강화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
김준석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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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적발에도 폭증세 의문
업계와 감사·통관 사전공유 지적도
줄기·뿌리 추출로 속인 '잎 추출 니코틴 밀수입' 문제가 한창 드러나던 시기에 오히려 관세청이 수입통관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감사로 밀수입 문제가 알려져 관세청이 수입통관 강화와 관세조사에 나섰으나 정작 해당 기간 수입된 줄기·뿌리 니코틴 물량은 역대 최...
김준석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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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통량 90%↑ 신고업체 제조
검증 회피 꼼수 '쪼개기 법인' 활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유통과 관련 유해성 검증 없는 '쪼개기 법인' 등 꼼수 의심 업체(1월10일자 7면 보도)들은 정부가 감시망 밖에 방치한 반면 수억원을 들여 유해성 검증을 거친 업체들엔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환경부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등에 따르...
김준석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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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이하땐 등록없이 '신고'만
신고업체 29곳인데 등록社는 4곳뿐
지난 7일 오전 합성니코틴(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제조용) 제조·수입사로 정부에 신고된 인천 남동구 구월동 Y사를 찾아가 보니 사무실 안은 상주 직원이나 제조 시설은커녕 단 하나의 빈 책상과 의자뿐이었다.
인근 오피스텔 건물의 같은 층 사무실을 쓰는 전자담배 용액 제조업체 K사와 N...
김준석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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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첫 살인 이후에도 불법 만연
2019년 감사원 감사서 적발 후에도
경기 5곳 성분서 천연니코틴 검출돼
의심 제품들 온라인 곳곳서 판매도
언제든 계획적 살인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의 불법 유통은 최초 관련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여전하다.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순도 99.9% 니코틴 원액(2021...
김준석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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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원액 10㎖로 165명 살상 가능… 관세청·환경부, 취급·등록 엄격
'No 담배' 해석에 '줄기·뿌리 추출' 허위신고 급증… 합성니코틴 꼼수도
단 몇 방울 흡입(주입)만으로 목숨이 끊길 수 있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 2016년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과 이듬해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 그리고 한 달 전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2021...
김준석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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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용도변경 제한 불구
'목장 용지'서 몰래 쌓아두고 판매
시정명령에도 조치 후 다시 영업중
인력·시간 '역부족' 신고해야 적발
캠핑 열풍으로 '불멍'(불을 멍하니 바라봄)이 대세로 자리 잡자 틈새를 악용한 불법 장작유통이 등장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자연보전권역 등에서 몰래 장작을 쌓아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
김동필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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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살인사건 등 잇단 사고에 1%↑ 고농도 액상 사실상 판매 금지
연구 등 목적외 정부허가 전문업체만 배송… “택배사 통한 판매 위법”
“(99% 니코틴 원액 제품)배송·통관 걱정 없이 구매하세요.”
5년 전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2017년)', 재판을 앞두고 있는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12월1일자 1면...
김준석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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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하루 수십건씩 정보 공유
스택 등 복용법·투약일지 올라와
온라인카페서도 손쉽게 접근 가능
“몸사진 보내면 목적에 맞게 추천”
마약과 달리 식약처 단속 유일 규제
“스택 관련 문의 개인 톡 주세요.”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약물을 불법 유통하는 채팅방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
채팅방에는 '예나스테론', '스택(스테로이드 투약 매뉴얼)' ...
이시은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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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의 한 유흥가 골목에서 수거한 일회용 주사기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10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성분 검사 결과 25개 주사기 바늘(6월10일 인터넷 보도)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지난 6월9일 마약 투약용으로 ...
이시은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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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당국 실무자긴급회의
수급난 고려 병원·학교 등 공급
인천 수사당국이 사재기 등 불법이 적발된 업체로부터 압수한 보건용 마스크 8만여장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병원과 학교 등지로 긴급하게 유통시켰다.
인천지검은 최근 경찰이 압수한 보건용 마스크 약 11만장 가운데 정상적인 제품으로 확인된 8만900장을 마스크가 필요한 기관 등지에 유통하도록 조...
박경호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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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약국 도매상은 경기 지역에 소재한다....
조영상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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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110만여건의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헤비업로더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3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
전상천
2019-05-03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