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차단' 이유 전국 첫 추진 李지사 “개발압력 버티기 쉬워져” 경기도 내 시·군의 반발에도(11월 12일자 2면 보도) 도가 산지전용허가 조례를 마련해 산지 정비에 나선다. 25일 도는 전국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재 조...
남국성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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