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관납료 빼돌려… 추징금 32억 法 “과거 동종 범행… 죄책 무거워” 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 업무를 하면서 고객 관납료를 빼돌려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2020년 10월 25일 인터넷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범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전 김모(34)씨 등의 변리사법 위반, 사기 등...
손성배 2021-01-11
10년치 등록비 받고 5년치만 분납 2014~2016년에도 같은 수법 포착 3800여건 대행… 13억대 빼돌린듯 불법적인 상표출원·등록 대리업무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다 구속된 '변리사 사무장'(1월 30일자 6면 보도)이 과거 법무법인에 재직 당시 상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에게 안내 없이 상표 등록료 분납 신청을 하고 차액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2...
손성배 2020-07-22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를 대행한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 일당(11월 22일자 5면 보도)의 '상표 등록료 사기'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구속기소된 김모(33)씨와 배모(51) 변리사, 서모(51) 변리사의 변리사법 위반 사건에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3명의 사기 등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다. 김씨와 배 변...
손성배 2019-12-05
TV드라마캐릭터상표권을가진 업체 직원을 사칭해 의류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은 디자이너에게 징역형이 선 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 사 양철한)는 13일 사기등의 혐의 로 기소된 디자이너 정모(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 다. 정씨는 2011년 4월 8일께A업체 의류사업부 사...
조영상 2015-09-14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