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월요논단] 멧돼지의 난동

  농작물 헤집고 마을까지 내려와 생존권·생태계의 원리 지켜져야 최고 권력·이익 독점 날뛰는 행동 이제는 사회 공적 영역 무시 독주 민주주의 붕괴 임계점 넘으면 침몰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탄압 저지를 위한 경기중부노동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군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범 소식을 알렸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소속 건설 노동자들이 일선 현장에서 고용을 거부당하고 수사도 무리하게 지속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다. ...

  강기정 2024-07-25

• 

  “3기신도시 개발로 피해 속출”… 하남 물류·유통기업 공동대응

  하남지역 소재 물류·유통기업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지역을 떠나거나 폐업하는 상황이 속출(6월12일자 8면 보도)하자 뒤늦게나마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협의체를 꾸려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9일 하남지역 소재 물류·유통기업들에 따르면 교산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강제 수용된 물류·유통기업 13곳은 최근 '3기 신도시 물류유통 ...

  김종찬 2024-07-10

• 

  “주말엔 쉬자” 대형마트 직원들, 공휴일 휴무 강화 촉구

  ...이하 노조)는 지난 7일 오후 인천 서구 롯데마트 검단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트 노동자들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제정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해야 한다. ...

  이상우 2024-06-10

• 

  [기고] 최저임금의 온전한 인상

  ... 또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해서 인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최저임금법입니다. 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만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으로 노동의 효율성을 ... 고용형태에 따라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늘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없어야 ...

  전지현 2024-06-07

• 

  최저임금 인상 요구 인천 단체 발족

  ...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고물가 추세 속 실질임금이 급감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명목소득은 ... 인천본부장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

  이상우 2024-05-30

• 

  인천 여성 노동단체, 성별 임금격차 해소 촉구

  ... 인천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하대 여성 청소노동자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남성 청소노동자보다 월 4만원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남성 ...

  정선아 2024-05-23

• 

  [생활법무카페]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에 대한 소고

  유류분은 유언과 상관없이 상속인의 생존권보호를 위해 최소상속분을 보장하여 증여·유증받은 다른 상속인이나 재단으로부터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권자와 비율을 규정한 민법1112조 1호(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호(배우자는 2분의 1), 3호(직계존속은 3분의 1)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을 ...

  이영옥 2024-05-21

• 

  “SK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피해대책 마련하라”

  ... 진행 중인 사업 현장 주변 도로에는 수많은 덤프트럭 등 공사 차량이 쉴새 없이 오가고 있고 공사현장 곳곳에는 굴착기 등 공사 장비가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들은 생존권 등을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상여를 시청 앞에 놓고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공사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SK와 용인시는 제대로 된 소통 한번을 하지 않고 있다”며 ...

  조영상 2024-05-03

• 

  “악성민원은 범죄” 영정 들고 나온 공무원들

  ... 비롯해 부산, 광주 등 전국 광역·기초 곳곳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이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거리 행진에 나선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 대책 즉각 마련', '공무원 노동자 생존권 보장', '공무원 정원 확대 즉시 시행'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공무원 노동자를 향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더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

  조수현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