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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리 권한 공유에 회의적
보호관찰심사위 단체장 포함 거절
대안 요구에 “자유 침해” 되풀이
수원시 등 '제시카법' 입법 노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지를 최근 수원시로 ... 과정에 지자체와의 협업 절차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만 조회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자 위치 정보 등을 주민들의 공공복리와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
김지원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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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수원시에 전입 신고하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조두순, 박병화, 김근식 등 강력 성범죄자들의 출소에 맞춰 거주 지역이 ... 미만의 아동과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들로 구분했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인데, 법원은 대상자 거주지인 시·도내의 국가 ...
경인일보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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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경찰·법무부, 긴급회의
보호관찰심사위 지자체 참여 건의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 전입신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후폭풍이 ... 마련했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등 관계 기관의 기관장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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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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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발바리' 화성서 거주지 옮겨
팔달구 오피스텔로… 신고 마쳐
2022년 출소이전 '거주 반대' 반발
市, 긴급대책회의 대처 방안 논의
일명 '수원발바리'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수원시와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법무부 산하 수원보호관찰소로부터 박병화가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관할서인 ...
황성규,김지원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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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구금의 실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으로 열린 첫 재판에서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 9시5분께 주거지 밖에서 40분가량 외출,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다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한 뒤에서야 귀가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를 외출 ...
황준성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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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방침에 혼란속
김용남·이찬열·박재순 등 준비중
무소속 등록 대학생 임사빈 눈길
새로운 수원시장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군만 20명에 달할 뿐 뚜렷한 대진표는 ... 대학원장도 이달 중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본격 선거 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또 전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상담분과위원장 출신의 현직 수원시의원인 박태원 의원도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
김준석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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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도 크다. 시와 법무부, 경찰을 대상으로 민원을 접수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이에 대해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이들이 머물고 있는 건물은 병원 내 폐쇄병동으로, 출소자(가종료)들의 치료를 위해 ...
안산지소 관계자는 “폐쇄 병동이다 보니 이들이 밖에 나올 경우는 극히 드물고 외출 시에는 보호관찰관 대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보니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
황준성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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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양평군지부와 양평농협은 지난 29일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와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협약식과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기존에 봉사자들이 여주 보호관찰소에 집결해 양평군 내 농가로 왕복 이동하는 방식을 지역 사회봉사자들이 직접 농협에 집결해 필요한 농가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개편, ...
오경택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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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지역 농협(오산농협, NH농협 오산시지부)은 17일부터 수원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농촌일손돕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농촌일손돕기에는 농협 직원, 사회봉사대상자, 개인 봉사자 등 10여 명이 참여해 초평동의 한 농가에서 감자를 파종했다.
농협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심화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민과 ...
최규원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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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검찰을 통해 법원에 신청한 특별준수 사항이다.
조두순은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대해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 시간대 ...
황준성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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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날 오전 김태수 안산단원경찰서장, 정성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을 만나 긴급히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경찰과 법무부에 주소지 이전에 따른 적극적인 ...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제2의 ...
황준성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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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두순 방지법 중 하나다.
개정안에는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 발의한 민생법안 19건도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일명 '안티드론법(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
김연태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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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힐링팜 주말농장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권기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인권감독관, 문승주 안양보호관찰소 소장, 이영철 농협 안양시지부 지부장, ... 마쳤다.
포장된 김장김치는 울타리회원들과 다른 피해자 20가정에 나누고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대상자에게도 안양보호관찰소를 통해 전달된다.
문승현 이사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고생이 ...
권순정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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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앗은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2인조 강도가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 직후 인접 경찰서와 보호관찰소, 수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이 공조해 도주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 출동한 경찰은 3시간여 만에 A씨 등을 모두 붙잡았다.
피의자들은 모두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로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접 경찰서와 유관기관 공조로 특수강도 ...
손성배
2020-08-1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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