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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e커머스, 또 성인용품 노출… 정부 청소년 보호대책은 '말로만'

  ... 또다시 무알코올 맥주 노출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e커머스는 “일반 상품 카테고리 분류와 달라 비슷한 실수가 있었고 즉시 시정 조치했다”고 답했다. 해외 e커머스 플랫폼들이 이처럼 '눈가리고 아웅식' 대처를 이어나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단순 권고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는 해외 e커머스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상품 판매 사실이 발견되면 ...

  김지원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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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인천 인권보호관회의 대책 권고

  “지자체, 교통약자 정책 시행을” 市, 강제성 없지만 시정 할 듯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가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책이 없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천시에 ... 사례를 적극 검토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 권고 통지를 받은 지 2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세우고, 2개월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인권보호관회의 ...

  변민철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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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들 “한잔 콜?”… 직구 노출 '무알콜'

  가림막 없고 성인인증 요구 안해 가림 권고사항, 해외 제재 어려워 업체측 “실수… 즉시 시정조치” 청소년의 모방 음주를 조장할 수 있어 성인용 ... 없어 막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알코올 맥주 노출 방지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라며 “국내 플랫폼에 자제를 요청해 자율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해외 ...

  김지원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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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차장 절반 '임산부 전용' 없거나 흐릿하거나

  ... 도는 이에따라 조례상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인데도 미설치한 23개 시설은 설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조례상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시설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조례에서 ... 시설은 각각 식별이 쉬운 곳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와 바닥면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시군마다 주차구획의 규격이나 표시 방법 등에 차이가 있거나 임산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

  이영지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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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퀴어축제 내달 2일 '거침없이 멈춤없이'

  ... 예년처럼 광장 사용 승인을 받았다. 앞서 2022년에는 인천대공원사업소가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지로 결정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의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가 인천시 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다. 또 2018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기독교 단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열어 급기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후 행사가 ...

  변민철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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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道교육청 정책 검증… 행정 효율성, 팔걷은 도의회

  ... 추진한다. 정책을 시행한 뒤 3년 내에 성과를 공개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도의회에서 폐지까지 권고할 수 있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민·안양6) 의원이 ... 등이다. 현재 도의회에서는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경우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정책 폐지를 권고할 수 있게 명문화 ...

  이영선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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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이름·생년월일 버젓이… 개인정보 흘린 시군·공공기관

  ... 보호 관련 인권 의식을 높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행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이영선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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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로 쪼개진' 인천여성영화제, 시민 후원으로 치러

  ... 후원금과 주최 단체의 예산 2천여만원으로 치러졌다. 지난해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는 주최 단체에 퀴어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했다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7월25일자 8면보도) 인천시는 최근 공모를 통해 영화제를 주최한 경험이 없는 한 단체에 행사를 맡기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여성폭력추방주간(11월 25일~12월1일)'이 ...

  정선아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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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화장실 제한 '시대착오 롯데백화점'

  ... 일하는 노동자들이 점포 내부의 모든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백화점의 화장실을 고객 전용으로 지정해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해선 ...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달 29일 롯데백화점에 이러한 조치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서영 노조 사무처장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평소에도 손님을 ...

  정선아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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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주년 맞은 '인천여성영화제'… 영화공간 주안서 오늘부터 행사

  ... 선정했다. 이들은 '여성폭력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이 포함된 11월에 별도의 인천여성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를 주최하는 단체에 '퀴어 등 이견이 분분한 소재'를 다룬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을 권고 받았다.(7월25일자 8면 보도)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정선아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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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부터 1번, 성차별 관행 여전

  ... 천천히 먹는다는 정형화된 이미지를 꼽았다”며 “학생들을 성별로 구분할수록 아이들이 성별을 떠나 유연하게 사고할 기회가 가로막힌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기반으로 학교에 성별 구분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출석부를 바꾸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며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목은수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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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파격 원칙' 인사… 행안부 '원칙대로' 요구

  직군교차 전보·저조 위원회 폐지 등 정원관리 감사, 5건 시정·1건 개선 시흥시가 시화호 30주년 제정원년을 선포하고 해양관광 거점도시 구축에 나서고 있으나 문화관광국조차 없어 행정대응력이 ... 운영 중인 조직기구 및 정원 관리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시는 감사결과 5건 분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와 1건에 대한 개선권고 명령을 받았다. 우선 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시정조치건은 ...

  김성규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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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편견·혐오 맞서는 인천여성영화제 환영한다

  지난해 인천여성영화제 주최 측에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를 다룬 영화를 상영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인천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하기로 했다. 당시 인천시의 처분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여성주간'에 맞춰 지난 2005년부터 7월마다 열리고 있는 인천여성영화제는 여성 감독이 만들었거나 여성의 시각으로 ...

  경인일보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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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퀴어영화 금지령, 인권위 “차별” 일침

  인천여성회 기본권 침해 진정에 8~9월 시정 권고 공식통보 예정 市 “올해는 평년과 동일 진행” 인천여성영화제 상영작에 퀴어영화를 포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인천시 처분이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24일 인권위 관계자는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를 다룬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한 인천시에 ...

  정선아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