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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탈세하는 사람 신고해 주세요.”
경기도가 세수 감소에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8월16일자 1면 보도) 가운데, 탈루되는 세액을 한 푼이라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독려하고 나섰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데 최대 1억원까지 ...
신지영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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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소수가 독점한 비상구 신고포상금(2월 21일자 7면 보도)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비상구 신고포상제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고포상제를 악용해 포상금을 독식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3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공포돼 ...
신지영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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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횟수 1개월당 5건으로 한정
한도초과 금액 등 환수조항 포함
'경기도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을 단 9명의 전문 신고꾼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들이 독식해 논란(2월21일자 ... 지급받은 포상금은 2천325만원으로 포상금 전체 예산(5천만원)의 46%를 차지했다.
반면 신고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개정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
명종원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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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다. 출입구 계단 바로 앞 방화문을 열어둔 채 두거나, 비상구 앞쪽에 적치물을 쌓아 둔 것을 신고당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할 소방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지역에 접수된 신고는 ... 수령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 중 반은 도민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타 지자체에도 유사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신고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단서 조항이 있는 반면, 도의 조례는 별다른 ...
김산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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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확산 매장 절반 줄어
'성지' 요금제 유지조건 할인 제시
'신고 포상제' 일시 중단 탓 심화
지원 상한액 상향 방침도 '역부족'
23일 오전 11시30분께 수원역 지하상가 휴대폰 매매단지. 시민들은 휴대폰 상점들을 무심히 지나쳤다. '대박', '공짜' 등의 문구가 덕지덕지 붙은 상점들엔 손님의 흔적을 찾기 ...
조수현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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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구월2지구 개발계획 발표 직후 불법 건축물 유무 변화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항공사진 촬영을 마쳤고, 주민 신고 포상제인 '투(投)파라치' 제도를 시행해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서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구월2지구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김명호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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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이들은 서둘러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5분가량 번갈아 가며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119구조대에 ... 되찾을 수 있었다”며 “직접 만나서 감사의 말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시민 신고 의식 확산을 위해 시행 중인 '골든타임 확보기여 119신고자 포상제도'에 따라 박씨와 홍씨에게 ...
박현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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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신고 전국 32건중 도내 1건
30건은 경작도 하지않은채 수령
실제농민 '전력없다' 이유 못받아
전문가 “서류확인·직접 단속해야”
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의심 ... 확인하고 지급한다면 부정수급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신고창구와 포상제가 있다고 해도 농민들끼리 지역 사정을 뻔히 아는데 지인을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기 ...
명종원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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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 자체가 전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50배 증가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크게 늘다 보니 관련 업무 처리에 고충이 있다”며 “부정수급 자진 신고제, 신고포상제 등을 적극 활용해 부정수급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이현준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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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폐쇄·잠금 등 소방시설 관리 소홀에 대응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인천소방본부는 위반행위 적발 시 건물 관리자가 아닌 해당 점포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지역 겨울철 화재사고는 연평균 468건으로 매년 31.4명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47억8천만원 ...
이현준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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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사진) 의원은 명절 등에 발생하는 철도 암표 판매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승차권을 구입한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
김연태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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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감했다며 사회적 감시 시스템 속에서 스포츠 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폭력 및 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는 선제적으로 분리·보호한다. 인권상담사를 통한 심리 상담 치료 지원과 법률 상담 ... 비정상적·반인권적 가혹행위 및 훈련방식에 대한 신고제(기명, 무기명)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 3자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여기에 더해 스포츠 폭력 신고 포상제를 추진한다.
등록선수 ...
임승재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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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건에 불과해
“최대 100만원 상향… 활성화 기대”
화물차의 불법운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가 마련됐지만 복잡한 절차와 지자체의 무관심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화물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 화물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비춰보면 신고포상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불법운행현장을 ...
김성주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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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달구·권선구에선 215건이 접수됐다. 이 중 불법행위가 확인된 295건(218, 77)에 대해선 총 1천38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오인신고나 일시장애 중복신고 등 562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도민이 직접 신고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수원소방서는 ...
김동필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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