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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학부모 “인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정하라”

  ... 조례를 만들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 등을 방문해 육아와 교육을 돕는 제도다. 가사활동을 제외한 ... 이상부터는 100%까지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양육비 부담'이 꼽힌다”며 “소멸위험지역인 남동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돌봄서비스 ...

  이상우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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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자립 주거 돕고, 시설아동 용돈 두배로

  보증금·임대료 월 20만원 검토 대학 진학, 생활지원금 500만원 위탁가정 양육비도 현실화 추진 인천시가 소외 아동을 위한 복지체계를 내년부터 한층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 시설보호·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아동복지팀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예산 등 관계부서 간 의견을 ...

  김성호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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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30일까지 하반기 대상자 모집

  ... 지원 대상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은둔형 청소년 등이다. 계양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확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시 최대 월 65만원 이하 생활지원, ...

  변민철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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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talk)!세상] 초저출산 국가,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보여지는' 양육을 중심으로 본 저출산

  ...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에 발간된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에 의하면 자녀가 없는 신혼 가구의 경우에 월평균 140만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실제로 드는 양육비보다 다소 상향된 결과를 나타냈다. 물론 본 조사는 연구 대상이 적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는 데에는 조심스럽지만 ...

  정명규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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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자녀들 외면… 부모 형량 높여야”

  ... 부모들에게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승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피해자들 주장대로 형량을 아동복지법 수준으로 올리는 게 (양육비 지급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면서도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

  변민철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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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닫은 아빠들' 법원이 '키' 가져올까

  ...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A(38·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 형량이 앞으로 관련 사건에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형량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보고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

  변민철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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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금도 지역별로 '극과 극'

  ...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 새해 들어 저출산 문제가 다시 이슈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현금성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들도 ... 강화군은 인천에서 가장 많은 장려금을 준다. 첫째아 출산 때 500만원을 주고, 월 10만원의 양육비도 1년간 지급한다. 둘째아는 800만원, 셋째아는 1천300만원, 넷째아는 2천만원이다. 양육비는 ...

  정운,정선아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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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중위소득 100%' 확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지급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확대 운영해 새롭게 대상에 선정되면 3월부터 월 1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

  이영지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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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홀로 키운 16살 딸 상습폭행 친부 집유

  ... 학대한 아버지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친권자가 모친으로 변경됐고, 양육비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

  변민철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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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부모'에 법원은 또 '착한 판결'

  양육비 수천만원 미지급 '집유' 형사처벌 법개정에도 실형 면해 “아이들 더 고통후에 인정 받나” “아이들이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재판부 선고 직후 자리를 가득 ...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전국적으로 14건에 달한다. 양해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재판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판결을 재판부에 ...

  김산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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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경기] '아동은 행복·부모는 안심' 광주시, 질 높은 보육·양육 정책

  ... 최소화 믿고 맡길수 있는 열린어린이집 203곳 선정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냉난방 지원 아동의 성장단계와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놀이, 교육, 문화체육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및 보육환경개선 ... 확대 운영하고 있다. ■ 다양한 저출산 사업을 통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관내 출산가정에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출생한 아이부터는 출산장려금을 1인당 1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

  이종우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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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판결로 본 '배드파더스'

  ... 1인시위' 명예훼손 유죄 시민단체 “사회고발 성격” 무죄주장 그간 시행령 실효성 부족 비판 꾸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아이 친부의 얼굴 사진 등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 인물의 양육비 지급 여부는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한부모 지원 단체 등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적 관심사'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

  변민철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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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도 못 간 '나쁜아빠 1호 형사고소'… 피해자 공분

  13년간 1억원 넘게 양육비 안줘… 수사 착수하자 이달 한 번에 송금 檢 “늦게라도 지급” 기소유예… “정신적 고통 무시한 결정” 항고 예정 전국 최초로 양육비 미지급 피해 혐의로 ... 고소를 취하는 실정인데, 그마저도 처벌까지 이르기 어려울 거라는 선례로 남았다”고 말했다. 양육비 미지급을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을 강화했던 법 개정 취지와도 반대되는 결정이라는 ...

  김산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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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고의로 안주는 비양육 부·모 형사처벌 추진

  여가부, 감치명령 상관없이 법개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지원 강화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 부·모를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 여가부는 설명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해 학업 도중에 ...

  고건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