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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지자체에 신생아 알려야
임신부 신원 노출 없이 출산 가능
“복지대상자 빠르게 발굴 필요성”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와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도 청소년·미혼모 등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돕기 위해 나섰다.
위기에 처한 이들이 안...
정선아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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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 암매장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7일 출산한 딸이 다음날 숨지자 장례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
김주엽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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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이 '출생 미신고' 아동 8명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3일 인천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이날까지 인천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총 8건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이들 아동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이다. 해당 아동들의...
김주엽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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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산은 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6월30일 인터넷 보도 등) 경기도 내 곳곳에서 영아 시신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전국의 출생 미신고 영·유아 2천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관련 사건은 한동안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
이상훈,김준석,김산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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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못받고 초등학교 미입학
행정센터서 전기료 체납 방문 확인
인천에서 10년 넘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부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A(12)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서구에 사는 A(12)군은 출산 기록은 있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
김주엽,변민철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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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시신 유기사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감사원은 아동사망사례 1건과 유기의심사례 1건을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에서는 2022년생 아이가 생후 76일께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화성시에선 2021년생 아이를 출산한 보호자가 '아이를 익명의 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
경인일보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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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2년 경기 641·서울 470명
서구, 안전여부 육안으로 파악 계획
계양구 소재 2명 보호시설行 확인
복지부, 전수조사 방침 긴급브리핑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 협의
경기 수원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이 발견된 것에 이어 화성에서도 영아 유기 의심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인천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이 15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
유진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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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쇼핑몰'을 마치 '유명 쇼핑몰'인 것처럼 속여 주부들에게 운영권을 넘겨주고 억대 계약금을 가로챈 40대 아동복 디자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 디자이너 A(43·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
박경호
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