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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사고… 친모, 아동유기·방임 '유죄'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형제의 친모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3시53분께부터 7시간 50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의 주거지에...

  김태양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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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사고의 교훈

  3차례 방치 신고… 기관 어머니와 분리 요청에 법원이 기각 보건부 관리대상아동 전수조사 불구 전담인력 턱없이 부족 위기상황 친권 제재조치 필요성… 국회는 법개정에 들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임 등 학대 인식 개선·지원 관리 논의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비대면 수업...

  박현주 2020-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