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

  변민철 2024-11-15

• 

  내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불허

  ... '망신주기'라며 반대했다. 하급심(1·2심)의 선고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선고 생중계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주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맞다고 판단하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해당 규칙이 적용돼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총 3건으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

  한규준 2024-11-14

• 

  '의원 배우자 식비 결제'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 외부에서 보기엔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주장하지만, 너무나 큰 원칙이었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거나 지시할 사항이 아니었다”며 “어찌 되었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의 불찰이다. 반성한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 서울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

  김산 2024-07-26

• 

  민주 일각서 '상설특검 검사 추천규정 개정방안' 거론하자, 국힘 “법치 무참히 짓밟아… 李사건 재판장 檢추천 받겠나”

  ... 후보자 추천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명을 모두 야당이 갖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재판 4건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는가”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재의요구된 채상병특검법이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

  정의종 2024-07-15

• 

  [사설] 거부하는 여, 밀어붙이는 야, 혼란한 국민

  ... 의혹,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검사들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접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헌 탄핵, 위법 탄핵, 사법방해 ...

  경인일보 2024-07-04

• 

  양육비 미지급 아빠 '첫 실형'… 檢, 항소심도 징역 구형

  ... 보이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이혼 후 수입이 없음에도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현금으로 생활비를 줬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장은 A씨에게 “1심에서 충격 요법을 쓰면 양육비를 지급할 것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것 같은데, 피고인은 여전히 '취업이 안 됐다' '수입이 생기면 지급하겠다'는 등 막연한 말만 하고 있다”며 ...

  변민철 2024-06-07

• 

  “낳았으면 책임져야” 양육비 미지급 아빠 실형

  ... 판시했다. 이날 A씨가 법정에 출석하자 문 판사는 “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느냐” “아버지 등 가족에게는 도움을 구해봤느냐”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호통쳤다. 그러면서 “재판장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것 아니냐”며 “부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 아내 B(38)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

  변민철 2024-05-31

• 

  [노트북] 추워도 됩니다

  ... 우리가 다시 만난 건 3월 말이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형사재판 선고 날이었다. 흩날리던 눈이 어느새 꽃이 됐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제발”을 외쳤다.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했다. 비록 징역 3개월이었지만, 양육비 미지급 부양 의무자에 대한 첫 실형 선고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이때도 그녀는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법정 밖으로 나와 지난 겨울을 ...

  변민철 2024-05-13

• 

  [기고] 이혼소송과 아동학대

  ... 가정법원이 담당한다. 보호자의 대부분은 부모다. 추가적인 학대가 우려되어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아동학대 담당 판사는 접근금지를 명하기도 한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재판장이었을 때 앞서와 같은 사례를 보면, 나는 고민에 빠졌다. 아빠에게 자녀를 만나도록 허가했다가 또다시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되면 어떡하지? 아이 엄마가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사건과 아이의 ...

  전안나 2024-04-19

• 

  [기고] 이혼소송과 아동학대

  ... 가정법원이 담당한다. 보호자의 대부분은 부모다. 추가적인 학대가 우려되어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아동학대 담당 판사는 접근금지를 명하기도 한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재판장이었을 때 앞서와 같은 사례를 보면, 나는 고민에 빠졌다. 아빠에게 자녀를 만나도록 허가했다가 또다시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되면 어떡하지? 아이 엄마가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사건과 아이의 ...

  전안나 2024-04-19

• 

  49일 쌍둥이 엎어재우다 사망… 그 엄마는 '지적장애 3급'

  재판장 주민번호 확인도 오래 걸려 檢, 살인고의 인정 어려워 혐의 변경 20대 계부는 '학대죄' 불구속 송치 태어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민철 2024-04-05

• 

  밤에 집 나간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 이후까지 진정하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력이 약한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가 그에게 헤드셋을 착용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재판장님, 예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안들려요”라고 말을 계속 자르는가 하면, 선고 뒤엔 “(10년 전 종영한 TV프로그램)사랑과 전쟁이라는 걸 보니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 ...

  황준성,김준석 2024-03-21

• 

  “고질적 재판지연 해결 직접 참여”… 김귀옥 지법원장, 재판장으로 등장

  ... 제7민사부 맡아 진행 “일선 공감대·애로사항 등 확인”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이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법정에 재판장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나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김 법원장은 19일 오전 10시20분께 인천지법 416호실에서 열린 제7민사부 재판을 맡았다. 30여 ...

  변민철 2024-03-20

• 

  하루하루 '희망의 덫' 묶인채… 이도저도 못하는 주민들

  ... 속여 전세 계약을 했던 속칭 '바지' 집주인에게 내려진 형벌이다. “애가 곧 100일인데 열흘만 시간을 주세요.” 호준은 전 재산은 물론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가짜 집주인이 재판장에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찰 수밖에 없었다. “전세사기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혼했다는 분도 있다는데….”(호준) 호준은 행복마을로 처음 이사 온 날을 떠올렸다. 10년 전 작은 ...

  경인일보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