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법정소송에서 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무려 146억8천600만원의 주민혈세를 물어주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이 최근 판결을 통해 부평구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 ... 완료한 이후에 소송으로 이익보전에 나선 것 아닌지 의심된다. 부평구와 똑같은 이유로 LH의 소송에 걸려 판결을 앞둔 동구도 수십억원을 손해 볼 처지다. 거대 공기업 LH가 기초단체 주거개선사업비용에서 ...
경인일보 2020-10-20
... 다툼' 동구도 승산 적어 '고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부평구를 상대로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부평구가 패소해 최소 146억원 가량을 물어줘야 ... 켜졌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염원섭)는 지난 16일 부평구가 LH에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 120억2천765만원과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
박현주 2020-10-19
... 지급해야 “행정력 소모… 전문부서 만들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부평구를 상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 169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 선고 결과(2018년 2월27일자 23면 ... 정산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인천시의회에선 LH가 지역 기초단체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LH가 인천을 위해 사업을 하는지 개발 이익을 위해 사업을 하는지 인천시가 ...
박현주 2020-10-07
'주거환경사업 정산금 폭탄' 기사화 호평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문제점' 잘 지적 '약물 자유로운 구치소' 단발보도 아쉬워 지난 2월 경인일보 ... 입장을 대변해 주는 기사가 많아 반가웠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이 겪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신문의 본분을 다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했다. ...
김성호 2018-03-30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지자체에 막대한 정산금 청구를 해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2월20일자 23면 보도)가 '정산금 폭탄' 논란 중인 예전 협약을 고집해 지자체에 또다시 ... 문제는 사업 후 정산금액을 확정한 후에 과·부족 금액은 상호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과도한 정산금 청구로 법적 소송 중인 인천 부평구 부개지구, 인천 동구 동산지구와 비슷한 형태의 협약 내용이다. ...
윤설아 2018-02-27
... 19일자 22면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인천 동구와 부평구에 따르면 LH가 정산금(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공공시설)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하고 적극적인 법적 ... 넘어서야 LH로부터 보완 서류를 받기도 했다. 2016년 LH가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대전 동구의 경우 “정산금을 상호 확정한 후에야 지급할 수 있지만 LH가 ...
윤설아 2018-02-20
... 사업비를 모두 지급한 만큼 거액의 추가 비용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LH가 뒤늦게 정산금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기초단체들이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12월 인천 ... 지급해야 하는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LH는 앞선 지난해 2월 인천 부평구를 상대로도 정산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평구 부개지구(2009년 분양)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공시설 사업비가 ...
윤설아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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