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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아닙니까.”
지난 2021년, 양평군 농민에게 연 60만원씩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조례가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군에서 제정된 최초의 주민발안 조례로, 군에서 주민이 입법 활동을 ... 서명부를 모아 제출하기까지 주도적으로 발로 뛴 사람이 있었다. 당시 지역농민의 한 사람으로 '주민발의 양평군농민수당 조례제정청구 추진본부' 공동대표를 맡았고, 현재엔 지역의 축산인들을 대표하는 ...
장태복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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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921명의 동의를 얻어 필요 청구권자 수를 충족, 지난해 6월 군의회 제293회 정례회에서 청구가 수리됐다.
군의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발안으로 청구된 안건을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 문제점 산출, 택시업계 간담회 등 구체적 준비를 했어야 했다. 양평에서 최초로 주민발안을 통한 조례가 상정된 사례인데 아직 미흡하다는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주민발안조례에 ...
장태복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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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조례제정운동본부)는 18일 '성남시 방사능 안전급식 지원조례' 제정 청구서를 성남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1에 해당하는 약 8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1년 이내에 조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청구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공급 급식에 ...
김순기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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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에서 처음 나온 주민발안 조례안이 조만간 포천시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과석 의장이 지난 4일 주민발안 조례 1호인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을 ... 골자로 한다.
'주민조례 발안제도'는 일정 수 이상 주민 연서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주민발안 조례안은 청구인 대표증명서 발급 신청을 ...
최재훈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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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조례안'의 시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주민조례청구제는 주민이 필요한 조례를 온라인 주민참여조례 시스템에 올려 필요 서명수를 충족하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 비용 401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는 경기패스 예산 264억원을 세웠다.
문영미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는 “서울시나 경기도는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기후동행카드 및 경기패스 ...
조경욱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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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 발의 조례 제정 청구인들이 요구한 청소년 무료 대중교통 이용과 3만원 정액권 도입은 당장 원안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시의회의 주민 조례 제정 청구 검토·심의 과정에서 인천시의 정책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 The 경기패스는 요금 부담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통한 ...
김명래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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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내년 4월말까지 '주민e직접' 서명
청소년에게 무상교통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 주민조례청구안으로 올라와, 조례 제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주민조례 청구를 통해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지난 2003년 청구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다.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18세 이상의 ...
고건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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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시의회는 청사를 새로 짓지 않으면 지역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청사 이전계획을 반대해왔다. 또 일부 주민들은 시의 청사 이전계획과 관련에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4월24일자 2면 보도)하기도 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김환기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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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두고 재정 부담이 큰 통합정기권을 추가로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 5월부터 주민조례 청구로 추진 중인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정액권)' ... 제정 운동은 무상 대중교통 정책으로 향하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정책과 차이가 있다.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인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정액제 도입을 발표하기 ...
박경호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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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 아닌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 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3만원 프리패스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인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대중교통은 공공재에서 이동권 보장과 기후위기 ... 위한 필수재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교통운동본부가 인천시의회에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정을 청구하려면, '인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11월2일까지 시민 1만2천752명 ...
박경호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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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기자가 사안에 대해 취재하고 기사를 쓰듯, 시의원들은 현안에 대해 정보를 모으고 조례안을 작성한다. 기자가 바이라인을 달 듯, 시의원들은 조례안에 '발의자(공동 발의)'를 표기한다.
... 이름을 올린 의원들에겐 책임이 부여된다. 의안 철회 시 발의자 전체의 서명을 받아야 철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에서 책임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름을 함부로 내거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
유진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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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주민발안조례 서명부 전달
'2921명 동의' 청구 요건 충족
가용 택시 부족 등 가결 '요원'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양평군 1호 주민발안조례인 ... 골자로,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안전한 귀가 보장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가 군의회에 청구되려면 군 전체 유권자 수의 70분의1인 1천539명의 온·오프라인 청구인 동의 ...
장태복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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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사업에 참여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남양주시의 낙후된 규제와 조례에 명시된 절차 위반 행위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하며 자체 감사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기존 규제를 고수하며 업체 측의 주민제안을 반려시켰다. 또한 주민제안의 경우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시가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
하지은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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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소방대원의 업무 활동으로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시민이 보상을 청구하면 인천시가 청구인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보상에 필요한 ...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 '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공공도서관 ...
박현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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