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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전부 개정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 강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부문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가 추가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에 대한 주민의 권리행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조례발안...
박용진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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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전부 개정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 강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부문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가 추가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에 대한 주민의 권리행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조례발안...
박용진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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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발안)제'가 도입된 지 24년이 됐지만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됐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참여 민주주의 보장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실제 주민 발의로 확정된 조례 건수는 너무 미미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단 1건에 불과하다.
1999년 도입된 주민조례청구제는 일부 광역단체를 제외하고, 조례 청구자가 각 지자체 인구의 1...
경인일보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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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미흡하고 조건도 까다로워
지역인구의 일정 비율 서명 필요
道 4건 접수… 성과 2003년 유일
'성평등 조례' 찬반 팽팽해 폐기
'제도 시행 24년간 단 1건'.
지방자치 활성화와 민주주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발안)제'가 도입된 지 햇수로 무려 24년이 됐지만, 이를 통해 실제 정해진 조례는...
명종원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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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보장 '지방 2.0 시대' 중요
본인 서명 인증 등 절차 까다로워
성평등 조례 땐 요건 갖춰도 기각
개인보다 단체 중심 진행 대부분
조례제정으로 이어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주민조례청구제도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가 이 제도를 존속·보완시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명종원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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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자치법' 요건 완화로
인천시 '소통행정' 원스톱 서비스
행정안전부가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e직접플랫폼(www.juminegov.go.kr)'을 운영한다고 13일 인천시는 밝혔다.
주민e직접플랫폼은 주민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례 제정이나 주민투표 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청...
박현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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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조례청구제는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감사청구제, 주민투표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제도의 하나다. 온라인 주민참여조례 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 21년이 되도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지자체와 ...
경인일보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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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13.5건… 21년간 '유명무실'
정부, 절차 간소화등 관련법 개정
실질 독려등 지방의회 고민 '부족'
화성시, 지원 조례 '선제대응' 대조
주민자치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21년째 운영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정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꾀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배재흥,김대현,김태성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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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청년기본조례 청구 전국 지자체 첫 주민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민청구 방식의 시흥시청년기본조례를 청구하는 서명부가 시흥시에 제출됐다.
이번 조례는 시 집행부나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가 아닌 청년 문제 당사자인 청년들이 주민발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5일 시흥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의 취지는 시흥에서...
김영래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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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개폐청구 필요주민수 7451명
2006년 03월 14일 (화) 김환기 khk@kyeongin.com
의정부시는 시에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주민 수와 연서 주민 수를 13일 입법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의정부시 거주 19세 이상 주민 수는 29만8천40명이며 조례제정 및 개폐청...
20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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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 "주민투표조례안 완화해야"
2004년 05월 26일 (수) 정승욱 bada@kyeongin.com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인천시주민투표조례(안)의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성명을 통해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투표청구 주민...
20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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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明,주민조례청구제 시행
20세이상 시조례 제정등 가능
광명시는 20세이상 시민이면 시장에게 시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 구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같은해 12월3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
200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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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조례 주민도 개폐
1만1천명이상 연명 가능
조례제정 청구제 시행
[城南]성남시는 시민들의 연서로 시장에게 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주민조례 제정 청구제'를 도립,시행에 들어갔다.이 제도는 20세이상 연서주민수의 서명을 받아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
20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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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州, 주민조례청구제 시행
연대서명 필요주민수 2500명
양주군은 3일 주민조례청구제도 시행과 관련,20세 이상 주민수와 연서에 필요한 주민수를 공표,시행에 들어갔다.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2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군...
2000-03-06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욕설과 폭행 견디는 환경미화원, 오늘도 자신을 버린다 [미공개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news-p.v1.20241117.b269f4686b4c47d4977818c576531dc3_R.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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