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
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
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
변민철
2024-11-15
-
현장 경험 목수 “유독 노동자 안전에 힘 안 쓰고 공기 압박도 심해”
1년 지났지만 중처법 수사 지지부진… 건설사 “안전감독관 증원”
“그 건설사가 맡은 현장에서 계속 인명 사고가 나는 건 우연이 아니죠.”
인천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형틀 목수로 일하는 김재환(54·가명)씨는 대우건설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11일...
변민철,이상우
2023-11-03
-
경기도교육청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펼친다.
23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시설의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문가가 직접 일선 교육지원청을 찾아 교육시설관리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고,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중대산업재해...
이상훈
2023-07-24
-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 선고
민주노총 “예방 의지가 있는지 의문”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기소된 건설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인천지법 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지난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너지건설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변민철
2023-06-26
-
법원, 시너지건설 대표 내달 23일 선고
안전조치 위반으로 숨지게 한 혐의
첫 판결 의미 커 지역 노동계 주목
민주노총, 노동절 부평대로 등 행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인천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사건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
변민철
2023-05-02
-
서구, 전문기관 합동 사업장 점검
의견 수렴 '안전·보건건의함' 설치
인천 서구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대비해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 ▲추가 피해방지...
임승재
2023-03-16
-
산재 예방 보건조치 중요성 강조
권창영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장은 “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책임자가 산업현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책임자를 선임하는 데 그쳐선 안 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창영 위원장은 18일 오전 라마다 송도호텔...
한달수
2022-10-19
-
인천 노동자 추락사망사고 잇따라
비용 절감 이유 조치 미이행 지적
“사고책임 개인에 돌리지 말아야”
인천지역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노동계가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일 성명문을 통해 “노동자 생명 가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 않다”며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실효성...
변민철
2022-08-02
-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28일 세계 산업재해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정부와 노동당국에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계산업재해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애니메이션 심슨 인형을 만드는 태국의 한 공장에서 1993년 화재로 188명이 숨진 사건을 ...
변민철
2022-04-29
-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3월1일자 4면 보도)가 입건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CBI(청보산업) 대표이사 A(51)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인천 남동구 고잔동 CBI 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변민철
2022-04-04
-
인천서 올해만 노동자 사망 '3건'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조치 안해
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민주노총 “위험 요소 파악해야”
최근 인천 지역에서 떨어지거나 무너지는 물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건설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8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67...
변민철
2022-04-01
-
3m 높이 사다리서 떨어져 중상
작년 사고때도 “안전교육 강화”
인천의 한 기초단체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비슷한 사고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계양구가 발주한 신축 보건소 건설현...
변민철
2022-03-18
-
'제외대상' 5인미만 사업장서 318명
산안법 일부 조항도 적용받지 않아
경영책임자 역할·예방의무 미흡 우려
지난 한 해 산업재해사고로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초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고 위험성이 다시금 드러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
배재흥
2022-03-17
-
차부품 공장 끼임사망사고 관련
민주노총 인천본부, 성명 발표
“안전보다 업무 속도가 우선돼”
최근 인천에서 20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사고(2월28일자 6면 보도)를 두고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노동 당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이하 노조)은 28일 성명을 발표해 “노동 당국은 청년 노동자 죽음의 진상을...
변민철
2022-03-01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