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가출한 사이에 혼자 돌보던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21)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5월6일 인터넷 보도)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인천 중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때려 중태에 빠...
김태양 2022-05-09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B(33)씨에게는 ...
김태양 2022-03-29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가출한 사이에 혼자 돌보던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인천 중구의 자택에서...
김태양 2022-03-16
50대 A씨에 '징역 12년' 선고 “피해자 의식불명… 엄벌 탄원”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
김태양 2022-01-24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28)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김태양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