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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명 이상땐 '4급 13명'으로 제한
도의원 지원인원 전국 평균의 두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제 자리에 머물러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의회 상황에서도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의원 수는 증가했지만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수는 4년 전 의원의 수를 기준으로 규정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영선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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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용 3개월… 전체 20% 수준
회계처리·사무소 운영 부담 이유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눈치 한몫
지난 7월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립이 허용된 뒤 3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후원회 개설은 전체 의원 중 20%대로 저조한 상황이다.
후원회 개설을 통한 정치자금의 투명화 및 지역 인재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후원회 사무실 설치와 회계담당자...
이영선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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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 강화군 지방의원들이 지역 단체에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재개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인천 강화군 면협의회장 A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4·10총선 전에 강화군 지방의원 B씨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A씨가 돈을 받았다고 ...
정운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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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2천600만원대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전 인천강화 지방의원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했다. 민주당은 녹취록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혐의로 종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군 13개 읍면협의회장들에게 1인당 ...
오수진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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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야합과 해당행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지방의원들을 제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제명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서명을 받아 당 지도부에 제출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집회시위 지원도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의정부시의회·평택시의회·광명시의회·오산시의...
권순정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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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공천 과정 권력구조 재편
신구 충돌속 당내 이탈세력 발생
다수당 의장 선출 관행 깨지기도
2026년 지선까지 잡음 이어질 듯
'주군(主君) 잃은 지방의원들, 당 이익보다 실익에 목맨다?'
의장 선출 등 원구성 과정에서 터져나온 경기도 기초의회들의 당내 내분(7월 3일자 1면보도)이 지난 4·10 총선 결...
고건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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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지방의회 균형 그릇 필요
“독자성·전문성 등 뒷받침 해야”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는 지난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독립성을 높이는 '지방의회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할 때 가장 쉬운 설명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를 규정할 '지방의회법'이라는 제대로 된...
김성호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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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관리 능력 인물 '본선행' 힘든 현실
현역 '잠재적 경쟁자' 정계 진입 차단 정설
각 정당 '풀뿌리 정치인 육성 필요성' 희망
선거구 물려주기 아닌 내부경쟁 발탁 되길
“선거에 나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지역을 키우겠다'고 말한다. 도로 놓고, 높은 건물 올리고, 지하철 뚫고 등등. (이렇게) 지역 발전을 얘...
김명래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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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개 군·구의회가 공무 국외출장을 추진하면서 외유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옹진군의회는 이미 지난달 말 대만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강화군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해외 출장 일정을 잡고 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주민들의 시선이 고울 수는 없다...
경인일보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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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거철 맞아 도심 곳곳 눈살
정당외 설치 위법인데 버젓이 게시
수원시의장 '설 인사' 비용 특혜의혹
“정치인들 공격 내용 갈등만 조장”
명절이나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의 홍보용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 및 시·도의원이 내거는 현수막은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행...
목은수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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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80~100명 접대 지출의결서
150억대 수의계약 유지 배경 제기
1억 넘어… 뇌물·부정청탁 가능성
설립자 “잘 모른다”… 檢 “수사중”
수억 원대 횡령 사실이 밝혀진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2023년 12월 12일자 7면 보도)이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용역 사업들을 수의계약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엔 경기도내 시·군을 포함한 전국 여러 지자체...
김준석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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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각 지역구에서 총선 지원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이로 인해 4월 중순까지 지방의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시의원과 군·구의원들은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총선 예비주자들이 나서는 주요 일...
유진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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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키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달 8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 내용은 광역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5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
경인일보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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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
여론 반대 예상… 지자체들은 난감
행정안전부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은 각 지자체 살림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여론의 눈높이에 비춰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
김도란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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