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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한 입법'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삼척시의 ...
경인일보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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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로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반면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
김태성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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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 벗어난 사업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한 침해 및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을 지난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개발이익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저해하게 된다. ...
고건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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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했고,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최종 합의에 나섰다.
두 자치구가 경계 조정에 최종 합의한다면 인천에서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정부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행정구역 경계 변경 조정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인천 중구 도원동 75·76번지(3천142㎡)가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속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졌다. 부지를 ...
한달수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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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나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유동수·이용우·이훈기·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
강천구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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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를 밝혔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며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도 의무가 아닌 탓에 공동체라디오를 지원하는 시군은 한 곳도 없다.
상황이 ... 콘텐츠역량강화 지원사업비 예산 편성이 안됐다”며 “재원 마련 방안을 애매하게 명시한 방송법을 개정해 명확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
마주영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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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원내 정당이나 정치단체다.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각 기초의회는 효율적인 ... 중구, 강화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계양구의회도 최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등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
변민철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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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설치 50억·관리 69억 지출
작년 경기남·북부 2195억8천만원
행안부, 검토… 법 개정안은 폐기
'관리는 경기도가 하는데 과태료는 ... 요구했다.
무인단속카메라 관련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
이영선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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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을 나누는 지방자치, 교육 행정 권한을 나누는 교육자치, 그 다음에는 경찰권을 나누는 자치경찰이 있다. 지방분권은 이 시대의 큰 흐름이며 자치경찰은 지방 분권의 종착지”라며 “자치경찰이 ...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법 조항 신설, 독립된 자치경찰법 제정 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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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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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는 결산검사위원 중 3분의1을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배제한 채 시의회 의장 추천 규정만 포함했다.
현재 시장이 ... “결산검사 과정에서 시 집행부 쪽 시각에서 봐야할 부분도 있는데 관행으로 유지해온 점을 지금 개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여야 의원간 의견이 맞붙었고, 결국 고성이 오가 ...
강기정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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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이 소신껏 예산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이어졌다.
앞서 과천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규칙을 개정했지만 최근 다시 해당 내용을 제외하기도 했다. 상위 법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회의 공개 원칙이 명시돼있어 규칙으로 거듭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 더해, 공개에 ...
강기정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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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시행령·규칙 개정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하기로 ... 쉼터단지를 조성해 임대하는 방안, 특정구역 내 일반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연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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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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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설치와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 인력 임명 등을 들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3급 중간 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해 지방 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
이영선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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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전력 차등요금제 관련 추가 설명을 하기로 했다”며 “인천에 대한 역차별이 생기지 않는 효율적 전력요금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전력 차등요금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이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조경욱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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