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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재 인구 규모별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청사 기준면적(상한)을 규정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련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주차·편의시설 등을 제외한 청사 내 사무실, ... 개정안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기존 면적기준을 얼마나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 중인데 개정안만 수립되면 시행령을 고치는 건 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
김준석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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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원년 2022년, 새로운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다
다른 특례사무도 이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 첫걸음을 뗐다. 수원시를 필두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시는 지난 2020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양을 건의했다. 실질적인 특례 ...
김동필,김준석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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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많은 부분이 정리된 만큼 집행부(경기도)는 혼란을 최소화하며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공포(12월16일자 2면 보도)됐고, 내년 1월13일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의 정책을 지원할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
명종원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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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사무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는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율성이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공포하고 내년 1월13일부터 ... 조례·규칙 정비 등 자치단체의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며 “내년 시행에 ...
김연태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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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토록 했다. 그러나 ... 통한 자족도시로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례시의 경우 외국인 주민 등을 포함해 인구가 ...
김연태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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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 ...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염태영 수원시장은 “439건의 특례 사무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치 일정을 고려해 10월 전에는 입법 과정이 ...
이성철,김동필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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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하도록 지원 '약속'
도의회 북부분원, 오늘부터 운영… 현판 제막식 열고 첫 회의 예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경기도의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법 ... 열고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해식 국회의원은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에 대해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 의회직렬 신설과 의회직원 ...
김성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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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고, 지방의회를 소홀히 했다”며 “반드시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 등의 내용이 담겼고,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을 ... 과정에서 반드시 광역 등 지방의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원은 “자치단체장 출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만드는 토대를 만들었다”며 “자치분권을 ...
김연태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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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를 민간인으로 바꾸고, 센터장 추천에 의한 이사선임 방식을 변경해 공개 모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동두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투표를 해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표결 처리했다.
이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계숙 의원은 지난 19일 5분 발언을 통해 “자원봉사센터가 법령을 위반하며 잘못 운영되고 있다”며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
오연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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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시민들에게 '특례시'를 홍보한다.
'특례시 행정협의회'는 특례시 ... 한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12일 공포됐다. '공포 ...
김영래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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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들이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대한민국의 방향을 묻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 다양한 정치적 이슈는 물론, 인천 형제 화재사건과 안산 유치원 ... 한 단계 끌어올리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정부와 지자체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정책자문인력 도입 및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이 자치분권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
경인일보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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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득시키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자치분권을 포함시킨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입법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있었다.
... 법안심사에서 100만 이상으로 수정해 드디어 법안이 통과됐다.
■ '특례시' 명문화한 32년만의 전부개정안
21대 국회는 지난 9일 제382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 ...
김동필,김영래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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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 특례시 지정의 실효성 여부에도 전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지난 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
강기정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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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못 박은 '특례시 인구 기준(50만명 이상)'이 법안 내용에서 제외될 지 관심이 모인다. 31년 만에 개정이 논의되는 지방자치법이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
김성주,김연태
2020-11-12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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