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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PDF 1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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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출입 기록 판매' 억대 수익 4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여성 의뢰인들에게 몰래 넘기고 억대 수익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만...

변민철 2024-10-07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월28일 인터넷 보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

변민철 2024-10-02
'수배범 도피 도움 지시' 조양은 집행유예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조양은(74)씨가 지명수배 중인 억대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

변민철 2024-09-10
인천공항서 과자 절도 외국인 집행유예

인천국제공항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치다가 적발되자 도주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폭행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4시43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한 편의점에...

변민철 2024-08-29
과거 마약 투약 집행유예 20대 남성, 보호관찰기간 '또'… 실형 복역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마약 전과자 A(28)씨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변민철 2024-07-24
'6억 횡령' 미래재단 설립자 집행유예… 검찰, 뇌물 등 혐의 의혹 수사지속

저소득 아동 생계지원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수익금 6억여원을 골프 접대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60대(6월14일자 5면 보도)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미래재단은 법인 특혜로 도내 여러 지자체 수의계약을 따내 도합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임대호...

김산 2024-07-12
손님 잡은 '불쇼' 고깃집 주인 집행유예

식당에서 '불쇼'를 진행하다 손님을 다치게 한 식당 주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인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솥뚜껑에 불을 붙여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 '불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앉아 있던...

정선아 2024-07-12
차 빼달라 시비… 50대 운전자 폭행한 식당주인 '집행유예'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 차를 정차했다는 이유로 50대 운전자를 폭행한 식당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7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던 ...

변민철 2024-07-01
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에 흉기협박 30대 '집행유예'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인천 서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20대 여성 B씨를...

변민철 2024-06-20
직원에 짬뽕 국물 끼얹은 60대 주방장 집행유예 선고

중식당에서 직원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낮 12시께 제주 서귀포시 한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동료 직원...

변민철 2024-06-05
기사 폭행 택시 빼앗아 음주운전 30대 '집행유예'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차량을 빼앗은 뒤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

변민철 2024-05-29
행인 치어 숨지게한 마을버스 기사… 무죄 주장했지만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마을버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6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

변민철 2024-05-14
인터넷서 불특정 살인 협박 20대, 집행유예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2만5천명의 회원...

변민철 2024-05-13
'스쿨존 신호위반' 초등생 다치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변민철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