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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실수'라는 그릇된 인식… '처벌 기준' 더 높여야 착각 깬다

  2020~2023 인천 연평균 사고 837건 법 시행전엔 815건… 감소 세 뚜렷 2023년 면허취소가 2018년比 많아 대부분 벌금형… 추가대책 세워야 2019년 6월25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다. 이날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운전자는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과거 기준은 면...

  정운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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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현실과 맞지 않는 '아동학대 양형 기준'… 처벌규정 보다 세분화를

  특례법 유형 중상해·치사 등 일부뿐 고의성입증·사망여부만 주된 지표 죄질 대비 '처벌 경미' 가능성 높아 해외선 심각성 따라 법정형도 달라 “결과·연령별 양형기준 차등” 주장 '민영이 사건' 이후로 아동 학대 처벌 규정이 보다 세분화 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

  이시은,공지영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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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현실과 맞지 않는 '아동학대 양형 기준'… 처벌규정 보다 세분화를

  특례법 유형 중상해·치사 등 일부뿐 고의성입증·사망여부만 주된 지표 죄질 대비 '처벌 경미' 가능성 높아 해외선 심각성 따라 법정형도 달라 “결과·연령별 양형기준 차등” 주장 '민영이 사건' 이후로 아동 학대 처벌 규정이 보다 세분화 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이시은,공지영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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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인력·예산기준 애매” 산업계, 정부 입법예고에 우려 목소리

  중기중앙회 등 6곳 건의서 미반영 내년부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에 '적정수준' 명확치 않아 비판 여론 “예측가능성 저해·기업책임 전가” 1인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면서도 안전보건 인력·예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결국 원안에 준해 입법 예고되면서 산업계의 우려...

  이여진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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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미공개정보 이용 엄격 기준·강력 처벌을”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법안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경인지역 의원들은 명확한 직무관련 범위와 기준 마련 및 위반 시 강력한 처벌 ...

  이성철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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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단속 기준 깐깐하게… 면허취소 '이진아웃'

  내일(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정지·취소 등의 수치 기준이 강화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 사건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보면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수치는 각각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0.1%에서 0.03%와 0.08%로 낮아진다. → 표 참조...

  김영래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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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내달 처벌기준 강화 앞두고 '대낮 음주운전' 단속

  임열수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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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 화재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기준 강화를”

  남동산단내 위반 부과 건수 2%뿐 전문가 “화재취약·발생빈도 높아” 최근 5년간 인천 남동산단에서 4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 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방안전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

  정운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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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패러다임 바꾸자·(3)주먹구구식 기준으로 가해학생 처벌하는 학폭위]추상적 제재방식 '이유있는 불복'

  심각성 등 5가지로만 판단 특수성 무시 처벌에 어려움 “반성정도 어떻게 증명해…” 가해-피해 학생 모두 불만 1점차이로 다른 조치 내려져 결과의 신뢰도에 의문 제기 학부모 등 행정심판 청구 ↑ 세부적 기준·제3의 기구 필요 학교폭력(이하 학폭)의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학교의 제재방식은 추상적이어서 가해...

  박연신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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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7대 비리·12개 항목 '고위공직 후보자 새 인선기준' 발표]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性 관련 범죄 처벌 '원천 배제'

  문대통령 대선공약 5대서 2개 추가 기존 부동산투기 '불법 재산증식' 논문표절은 '연구비 횡령'등 포함 가장 논란 많았던 '위장전입 문제' 투기·학군목적 '2회이상' 기준 정해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은 물론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김순기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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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횡령 '고발' 공무원 처벌 기준 강화

  200만원 횡령 고발 공무원 처벌 기준 강화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도청 공무원이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할 경우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29일도에 따르면도는 경기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이 27일자로 제17차 조례규칙심의 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지사 결재후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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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경기도·인천시 교육청 국감] 학교 식중독 발생 전국 1·3위 담당자 처벌원칙·기준 제각각

  경기 인천지역 학교내 식중독 사고 발생이 타 시 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뒤 공 사립 학교별 담당자의 처벌수위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제기됐다. 20일 경기 인천시교육청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한나라당) 의원과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에게 각각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2005년부터 지난 6...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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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뇌물죄 가중처벌 기준완화 시기상조다

  뇌물죄 가중처벌 기준완화 시기상조다 2005년 04월 13일 (수)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지난 1월 뇌물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액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가법 개정안 제출...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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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선거사범 처벌의 기준

  선거사범 처벌의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때마다 부정선거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이 강조돼 왔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3일 서울고법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서울 고법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

  200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