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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전송 아니고 사각지대 다수
2017년부터 한건도 직접 적발 못해
1대당 200만원… 기능성 한계 지적
하남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한 이동식 CCTV를 둘러싸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시간 전송이 아닌 녹화방식으로 운영되는데다 한 방향만 촬영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실제 단속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16일 시에...
김종찬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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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은계호수공원 등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특히 '무단투기 금지'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상습 투기 지역 3곳(은계호수공원 인도변, 은계지구 중심상가 주변, 목감동 중심상가 주변)에 태양광 제품 86대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성규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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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매수내역 신고 조례안 개정
발의 조광주의원 “대상범위 넓혀야”
심의과정서 실효성 문제 불거져
자체 조사권 없어 유명무실 우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은 물론, 친인척의 부동산 보유·매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공직자 일부가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
김성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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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350명 등 결의대회 참석
20일까지 2차례 추가 개최 예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정부의 'LH 혁신안' 저지에 나섰다.
11일 LH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남 진주 본사 광장에서 '정부의 졸속·일방적인 LH 개악안 결사저지 결의대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차례 ...
신지영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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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진 가운데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헌욱)가 투기 근절을 위한 윤리 헌장을 선포했다.
9일 이헌욱 사장과 임원,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된 GH의 윤리헌장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과 관련한 내용 외에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
강기정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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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은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
김연태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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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지방공기업법' 대표발의
미공개정보 통한 이익 '몰수' 근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근절 주요대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GH를 비롯한 부동산 업무를 하는 지방공기업도 업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얻은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내부정보를...
김성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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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위촉식 갖고 본격적인 업무
입법연구·의심신고센터 등 활동
단장에 정대운 윤리특별위원장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이하 대책단)'을 공식 출범했다.
도의회 대책단은 5일 현판식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으며, 이들은 ▲부동산 투기 의심신고센터 ...
명종원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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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부동산 거래내용 등 DB 구축
즉각 대응·불필요 오해 불식 '복안'
부동산 보유정보 공개·서약도 계획
윤리특위 중심으로 업무 진행키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자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의회도 자정 대책을 내놨다. 사전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막는 것은 물론, 부정확한 정보로 오해를 사는 일을 막기 위해 '투기 ...
김성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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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부당이익 몰수 소급입법도”
의혹있으면 가족·차명거래도 수사
이해충돌방지·거래신고법 처리 속도
범죄수익 환수 금융범죄 수준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이성철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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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일 한 농민단체가 청와대 시위에서 내놓은 충고가 예사롭지 않다. 충고라기 보다는 이번 투기행위에 대한 원인과 답에 가까워서다.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가톨릭농민회·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이 결성한 연대체)'...
경인일보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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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찾아가는 홍보 갤러리'에서 자체 제작한 쓰레기 배출 방법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부개1동은 쓰레기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홍보 갤러리 1~4호를 설치한 바 있다. 홍보 갤러리는 지역 통장을 자율관리자로 지정하고 주민들과...
박현주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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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
경인일보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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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산시에서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 정리와 이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오산시 신장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각 단체 등을 대표하는 주민들은 12일, 신장동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거점지역 대청소와 무단투기 근절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오산시의 경우 쓰...
김태성
2017-01-13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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