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경인일보 9월 6일자 1면 보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후 지난 6월 22대 국회에...
조경욱
2024-09-27
-
임대인 부재 공동주택 방치 문제
법적 근거 생겨… 관리 조례 추진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피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미추홀구와 인천시의회가 개정된 법에 맞춰 사업비 확보,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건물 관리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
백효은
2024-09-05
-
市 시정혁신단 정책토론회서 제기
5호선 검단연장 조정 실패 '무용론'
별도 인사권·조례 제정 권한 대안
인천시 시정혁신단 주최로 2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대중교통 정책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무용론이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독자적 권한을 갖지 못한 대광위의 광역교통 현...
유진주
2024-07-24
-
김포, 서울 편입시 불이익도 상당
오늘 김병수·오세훈 만남에 주목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논란 속에, 김포지역 경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어업 종사자들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던 농민기본소득 등 농·어업인 혜택이 사라지는 등 서울 편입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 편입 시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대학 입시의 '농어촌 특별전형...
이영선
2023-11-06
-
국민의힘은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을 시사하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 정책위는 김포의 서...
정의종
2023-11-01
-
의왕시가 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용 확대는 물론,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따른 각종 제약을 일부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일 하고 싶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부여해 공직생활 만족도 향상과 함께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따른 제약을 해소해 장기재직휴가 사용 선택권 확대를...
송수은
2022-12-27
-
'GTX 노선 확대' 재원 구체화
나머지는 역세권 개발 통해 조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진입 30분 교통망 확충 공약인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에 대한 재원 마련을 구체화하고,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임기 내 대체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재정비를 통한 새로운 정책 구상도 ...
정의종
2022-01-26
-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공동'
필요성 확인·정부에 현안해결 촉구
“정부 재정 지원” “분담금 등 문제”
“수직증축 완화” 강조… 의원들 격려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경기도 내 5개 지역 정치권이 노후된 1기 신도시의 활성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5개 지자체가...
권순정
2022-01-07
-
내일 국회서 합동 기자회견
공동토론회 등 이슈화 합의
노후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기 신도시의 5곳 지자체장들이 국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서기로 했다.
고양(일산)과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5곳의 지자체장들은 1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열...
신창윤,권순정
2021-12-09
-
정부 수도권정비·K-반도체 전략에
적극 대응 정치·경제적 연합체 목표
인구 규모 527만 경기도 40% 육박
내달 안성·내년 1월 수원 정기회의
용인시 등 경기 남부권역의 7개 도시가 연합해 반도체를 매개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선포하고 추진 전략을 발표(10월8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3일 오산시도 이...
황성규,서인범,민정주
2021-11-04
-
인천·경기·강원 접경지 협의회 한계
郡 '전담·특별회계 조직 설치' 주장
평화고속도로 등 남북교류 탄력 기대
연천군이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 13일 열리는 2021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DMZ 특별연합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제안한다.
12일 연천군에 따르면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 ...
오연근
2021-10-13
-
'58.5%' 최고 성남시에 437억 지원
'44.8%'인 수원시 540억 가장많아
낮은 과천·여주 각각 102억·112억씩
열악한 경기북부, 남부보다 2배 적어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정이 어려운 시·군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도 마구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정의종
2021-09-17
-
재정자율성 보장 명목 '사각지대'
권익위, 위원회 등 관리방안 권고
자체검증 점검 기준 등 규정 '손질'
“지자체 책임 의식 갖고 예산 집행”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특별조정교부금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이 매년 '쌈짓돈 논란'을 반복한 특조금(7월13일자 2면 보도)의 건전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이다.
11일 권익위는...
김성주
2021-08-12
-
수도권규제·첨단산업 육성 과제
복수 지방정부로 구성 처리 필요
수원·용인·성남을 묶는 광교산 첨단벨트권 등 지방정부 간 행정경계를 넘어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적어도 경기도에 4개는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수도권 규제, 첨단 산업 육성과 같은...
남국성
2021-05-20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