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野 “윤석열 대통령, 나토에 탄약정책관 출장목적 밝혀야”

  “북·러 상황보며 유연한 대처 거짓” “살상무기·파병 빠르게 진행” 우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할 당시 이미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가 NATO본부로 출장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

  권순정 2024-10-31

• 

  불법 파견 패소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와 대화 단절

  ... 勞, 근속연수 인정·동일업무 요구 한국지엠이 불법 파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 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7월26일자 1면보도)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한국지엠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

  정선아,송윤지 2024-10-23

• 

  고국의 고달픈 삶은 고국어보다 어렵네요

  안산고려인문화센터 수업 못 들어 어른들은 일터에… 아동청소년뿐 저임·파견 비중 높아 참여 어려워 1학기 성인반 수료자 절반도 안돼 “10월9일은 ... 겪기도 했다. 한때 구 소련 거주 경력만을 이유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이들은 이후 재외동포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입국길이 열렸다. 조부모의 나라가 궁금해 무작정 한국으로 ...

  김준석,마주영,김태강 2024-10-10

• 

  이주노동자 원론적 안전교육만… “사업장 감독 강화해야”

  ... 대책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전체 비자 대상 외국인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자를 기존 고용허가제(E-9) 비자 외에 재외동포(F-4), ...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아리셀 불법파견 사례처럼 법과 제도에 더 취약한 대상인만큼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처벌을 강화해 사업주들의 ...

  김지원 2024-10-02

• 

  '아리셀 참사'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

  ...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320명을 아리셀의 직접 생산공정에 허가 없이 파견했고, 2020년 5월부터 ...

  한규준 2024-09-25

• 

  [기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 이해관계자에 대해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지키고,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상도의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 변경해 비상구의 접근을 어렵게 했고, 심지어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출입 ID카드를 부여하고 불법 파견된 이주노동자에겐 ID카드는 고사하고 출입을 위한 지문 등록마저 시켜주지 않아 최초 폭발 ...

  한상진 2024-09-25

• 

  고소 당한 현대위아 납품사, 아리셀처럼 '불법파견 의혹'

  ... 복직을” 현대위아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도급 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해당 업체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3명이 화재로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확인돼 화두로 떠오른 하도급 ... 안산지청 등에 따르면 안산지청은 이날 현대위아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안산시 소재 A업체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소는 A업체와 인력수급 계약을 맺은 ...

  조수현 2024-09-13

• 

  업무 제한 군의관 투입 “땜질식 처방 불과”

  ... 제한하는 병원이 늘어남에 따른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는 4일부터 군의관을 응급실에 파견했다. 총 파견 인원 250명 중 15명은 의료진이 시급한 집중 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이날 ... 응급전문의의 영역을 이들이 커버할 수 있느냐는 의문과 함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와 사고 시 법적 부담 등의 문제도 거론된다. /고건·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고건,한규준 2024-09-05

• 

  [사설] 군납비리와 불법노동이 빚어낸 '아리셀 참사'

  ... 이 과정에서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사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비숙련공이 대거 투입되는 불법파견까지 자행됐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은 비정규직으로, 인력 공급업체 소속이었다. 부정이 부정으로 ... 위조했다. 또 시험성적서의 데이터를 조작해서 제출해 검사를 통과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지난 4월 기품원 관계자가 밀봉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파악하면서 불법행위가 들통났고, ...

  경인일보 2024-08-27

• 

  '비정규직 노동자 챙기기' 소홀한 인천시

  ...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위탁 운영 중인 노동권익센터에서 지역 노동자 법률 상담 등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등 이른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 이음센터'를 개소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 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전담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거 계약직, 파견직으로만 ...

  박현주 2024-08-21

• 

  파리 올림픽 현장취재 '재미 쏠쏠'… 심도있는 동물원·마약 기획 '호평'

  ...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황의갑(경기대학교 교수) 위원장,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김민준(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김명하(안산대학교 ... 정보와 현장 상황을 맵시 있는 글로 잘 담아냈다”며 “수도권 지방언론으론 유일하게 현지에 파견 나간 기자가 풍부한 현지 분위기를 직접 취재한 기사가 너무나 반갑고, 치열했던 경기 이면에 ...

  김산 2024-08-16

• 

  인사권 독립 완성 지원 포커스…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 의회보단 빠르게 진행돼 어느 정도는 인사권 독립이 안착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돼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 전입 받아 인력을 확충했고, 의회 조직을 개편해 정책지원팀을 신설했다. 여기에 집행부에서 파견받은 2자리의 사무관 보직을 처음으로 자체 승진시키는 등 김 의장에게도 큰 의미를 담은 승진 ...

  송수은 2024-08-14

• 

  중기부, 국내 창업 '외국인 기업' BM혁신·제품 고도화 자금 지원

  ... GSC는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로 사무공간·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 이달 말부터는 법무부 비자 전담 ... GSC에 상주해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중기부 인력은 법무부에 파견 나가 창업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

  목은수 2024-08-13

• 

  유럽, 정부-민간 2중 감시로 '자정'… 한국, 휴폐업하거나 도망가도 '방치'

  獨 헬라브룬, 1개월마다 파견 감독 네덜란드, 반입 절차 감시에 힘써 EAZA, 감사 등급따라 조치·혜택 환경부 '정보시스템' 구축 감감 국내 동물원이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것과 달리 ... 인근 동물원에서 탈출한 개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최인수(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법 개정 전에도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자체가 신고를 ...

  경인일보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