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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 1심 벌금형 뒤집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8월10일 인터넷 보도)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지난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

  하지은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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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예약 서태원 벌금 50만원 '가평군수직 유지'

  ...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박옥희)는 10일 공천 도움을 받고자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 ...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한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

  하지은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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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놓고 첫 법정다툼

  ... 조처라고 주장했고 경기도는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판사 조민식)는 20일 국소연 등 시민단체 소속 회원 41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실내마스크 ...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데다, 해외 입국자 PCR 검사·확진자 동선 파악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제재가 완화되는 추세와 비춰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이시은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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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 후에 거짓 진술' 목사 아내 집행유예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목사 아내(5월31일 인터넷 보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조치를 못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

  김태양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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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뢰 혐의 정찬민 의원 '보석 석방' 허가

  ...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는 8일 정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고 사건 관계인에게 ... 협의를 무시한 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승인해준 용인시 전 공무원 A씨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지난 4일 출소했다. 구치소 측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

  이시은,황성규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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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힉스산단 '부당 승인' 첫 재판… 용인시 전직 공무원 등 '혐의 부인'

  ...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등을 이유로 보석 신청에 나설 의사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용인시 전·현직 공무원 ... 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저질환으로 건강이 악화한 상태인 데다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사실상 접견도 불가해 구속 상태로는 변론 준비가 어렵다”며 “곧 보석 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

  김준석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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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방역패스' 일시 중단… “연령·지역별 형평성 고려”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 내달 1일 청소년 방역패스도 보류 보건소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 집중 음성확인서 중단 등 행정부담 줄여 공무원 3천명·軍 1천명 투입 계획 3월 1일부터 ... 법원의 판단까지 나오면서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양순주)는 지난 17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경기도지사를 ...

  신현정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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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복·고글 등 완전무장후… 법정에 선 재소자들

  인천구치소 전파감염 한달째 형사 피고인 구속기간 등 고려 출정업무 더이상 미룰수 없어 확진자 없는 수용동부터 우선 인천지방법원의 한 형사법정. 재판부 판사가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 보게 되는 인천지법 형사 법정의 낯선 광경이다. 인천구치소에서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생긴 변화상이다. 2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인천구치소의 ...

  김태양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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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특별대책 집행 정지' 일부 인용 경기도 누적확진자 19만명 돌파 전국 신규환자 3일 연속 3천명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려던 정부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

  신현정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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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코로나19와 선거

  ... 모양이니 지지자들도 노마스크로 지지를 표현했고, 펜실베이니아주의 셧다운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연방판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한참 대선 유세에 전념해야 할 10월1일 트럼프와 영부인 멜라니아가 ... 대선(2022년 3월9일)을 앞두고 최악의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다. 7천명대 1일 확진자 수는 1만명 진입을 앞두고 있고, 위드 코로나 개시 한 달여 동안 사망자가 2년간 전체 사망자의 ...

  윤인수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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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후 방역당국에 거짓말… 역학조사 방해한 경찰관 '벌금형'

  코로나19 확진 후 허위 진술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5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확인하는 인천시 역학조사관에게 ...

  김태양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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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방문 숨긴 해경 '집행유예'… 골재채취업체 관계자는 '벌금형'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4월19일자 6면 보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 방문 사실은 B씨가 뒤늦게 자신의 동선을 밝힌 뒤 동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황 판사는 A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유흥주점 집단감염의 첫 감염자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고도 ...

  김태양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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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뒤바꾼 코로나…법원도 '영상재판' 도입된다

  ... 연수구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고 있고, 인천지법에서는 소속 판사가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천지법이 도입한 영상재판은 지역 ... 영상 카메라, 마이크 등 영상재판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했다. 영상재판을 진행할 재판부의 각 판사실에도 관련 장비 등이 지원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실시하면 ...

  김태양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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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판사 '확진'

  ... 이번이 처음이다. A판사는 지난 2일에도 법정에 나와 사건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은 A판사와 같은 재판부에 있는 서울고법 소속 판사 2명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뒤 자가격리 하도록 했다.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판사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B씨는 인천지법 청사 13층에서 근무하는 다른 재판부 소속 직원인 것으로 ...

  김태양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