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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억 전세사기 죗값 '15년 징역' 충분할까

  ... 현재까지 드러난 규모만 피해자 511명에 피해액 760억여원에 달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벌인 피고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씩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

  김준석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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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30대 여성, 남편 강요혐의 무죄

  ...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변민철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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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실형

  ...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 B씨가 운전자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형사 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

  변민철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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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10억대 전세사기 일당 4명 실형

  인천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씨 등 공범 3명에게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21년 ...

  변민철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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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출입 기록 판매' 억대 수익 4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여성 의뢰인들에게 몰래 넘기고 억대 수익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만원 ...

  변민철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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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 주먹질한 10대 '징역형', 눈뼈 부러뜨려… 법정구속 면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10일 오후 7시20분께 ...

  변민철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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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배범 도피 도움 지시' 조양은 집행유예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조양은(74)씨가 지명수배 중인 억대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

  변민철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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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브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판

  ...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속칭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재판이 열려 이목이 쏠렸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BTS, 강다니엘 등 다른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해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민사·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가짜 이슈 생성,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들에 ...

  변민철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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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노후 건축물의 소방설비 확충 시급하다

  ... 이름만 호텔일 뿐 실제는 대실이 가능한 모텔이었다. 첨단기술이 발달한 한국인데 왜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을까. 조만간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질 예정이나 부천 호텔화재 이후 스프링클러가 ... 더불어민주당도 한목소리로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언급했다. 공동주택에서도 화재참사가 빈발하는 추세이다.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의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 보급률은 35.4%에 불과하다. 선진한국의 ...

  경인일보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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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119억 전세금 챙긴 40대 징역 7년

  인천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1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틈타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교란했다”며 “경제적 ...

  변민철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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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기서 술 취해 소란 40대 유죄… 인천지법 “전혀 반성하지 않아”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 승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변민철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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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단전·단수' 인천공항공사 前 사장 등 '1심 무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에서 운영되던 인천 영종도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58)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

  변민철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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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에 흉기로 이웃 위협한 50대 '징역 8개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인천 부평구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44)씨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변민철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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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핀셋 떨어뜨려 환자 각막 손상… 치위생사 '유죄'

  치료를 받던 환자 얼굴에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 한 치과의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얼굴에 핀셋을 ...

  변민철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