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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령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40대 남성(11월20일자 6면 보도)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 판사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A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변민철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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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1억원 넘게 양육비 안줘… 수사 착수하자 이달 한 번에 송금
檢 “늦게라도 지급” 기소유예… “정신적 고통 무시한 결정” 항고 예정
전국 최초로 양육비 미지급 피해 혐의로 형사 고소됐던 사건이 재판에 오르지도 못한 채 종결(5월31일 인터넷 보도)되자 사건 당사자는 물론 다른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1일 화성시에서 만...
김산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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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입양한 거겠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처음에는 다른 가족들에게 말도 못 꺼냈어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씨의 남편 윤모씨 유족이 한 말이다. 유족 측은 윤씨가 숨지고 장례식을 치르던 중 그와 이씨의 이름으로 입양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유족 측은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이던 인천지검에 ...
이시은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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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2년여만에 결정 나올듯
불법파견 인정되면 직접고용해야
불법 파견 혐의를 받는 한국지엠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올해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재판은 한국지엠 부평2공장 폐쇄로 불안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가 걸린 만큼 재판부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
김태양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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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영상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해 주세요.”(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3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413호 대법정. 이 판사가 노트북을 바라보며 모의 영상재판의 시작을 알리자, 변호인석에 설치된 스크린에 시선이 집중됐다. 영상재판 프로그램인 '비디오 커넥트(VidyoConnect)'를 통해 검...
김태양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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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기준 미제사건 729건 달해
서울중앙지법 이어 전국 두번째
신속 재판·권리 구제에 어려움
형사14부 신설… 4개 운영 '숨통'
중범죄를 담당하는 인천지법 형사합의부의 재판 적체 현상이 매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인천지법 형사합의부 미제 사건은 올해 1월 기준 총 729건(2020년 1월 414건, 2021년 1월 ...
김태양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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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속아 수천만원 '분담금'
수년간 진전 없어 내집마련 물거품
조합원 1481명에 534억여원 가로채
작년 5월 공판 이후 4월 12일 열려
'형사'결과 나와야 손배소송 진행
“고통·피해 조금이나마 회복해주길”
경기 시흥에 사는 김성훈(가명·40)씨는 인터넷으로 한 형사 재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마다...
김태양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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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로 이송 1명 '양성'
수용실 함께 쓰던 추가감염자 또
흉기난동사건·횡령 야구 감독…
구치소 내일까지 출정업무 중지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의 주요 형사사건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인천구치소 내 재소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주까지 구속 피고인의 출정(재판 출석)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2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
김태양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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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지 않은 공판은 안 열려
구속 피고인·영장심사는 진행
원생 학대사건 등 9일부터 재개
인천지방법원이 2주간 여름철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인천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6일부터 여름 휴정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주간 운영되는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
김태양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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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주요증거로 제출 불구
피고측은 “강압… 원칙 어겼다”
法 “압색절차 위법하지 않아”
1심 증거능력 인정… 양측 항소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형사사건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곤 한다.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입증할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했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
박경호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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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이 민사·형사 단독 재판부를 늘리기로 했다.
인천지법은 행정예고를 통해 민사단독 재판부 1개, 민사소액 재판부 1개, 형사단독 재판부 2개를 이달 중 단계적으로 증설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재판부 증설이 마무리되면 인천지법은 민사단독 재판부 16개, 민사소액 재판부 7개, 형사단독 재판부 18개를 두게 된다.
인천지법은 올해 8~9월 사이...
박경호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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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멈췄던 인천지역 주요 사건들의 재판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23)씨와 그의 지인, 동거남 등 3명의 공판을 8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은 올해 1월 첫...
박경호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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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첫 아동학대 전담 형사재판부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지법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재판부가 신설됐다.
인천지법은 최근 법관 인사에서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형사9단독(권순엽 판사), 형사3부(김도 현 부장판사)를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 로 지정했
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김민재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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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절차 무시하고 형사재판
불참 피고에 소환장 안보내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결정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정상적인 소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없이 재판이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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