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여장 팔아 5억4천여만원 챙겨 法, 징역 1년6월·징역 1년 등 선고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2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이시은 2021-05-24
...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1장당 390원인 중국산 마스크 34만장을 국내로 밀수한 후 'KF94 마스크'로 속여 1장당 1천~1천35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KF94 마스크는 필터 2개, 입자 차단율 94% 이상의 성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받아야 하는데, A씨 ...
김주엽 2020-12-24
... 청정을 위한 마스크 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혼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산으로 만들어진 미인증 마스크가 넘쳐나면서 품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됐고 전문업자를 중심으로 이를 유통시키려는 구조까지 ... 부사장은 “마스크의 품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비 자체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KF94나 비말·덴탈 마스크 모두 보장된 품질로 생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방역의 ...
2020-10-27
인천 D사, 성능 속여 팔다 '덜미' KF 미인증 '동급' 과장광고 3건 수도권 28곳 입건·행정처분 의뢰 개당 350원에 불과한 중국산 마스크를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천원에 ...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제조행위를 한 것이 9건이었고, 식약처의 케이에프(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허위 과장 광고하고 판매한 ...
신지영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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