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68개 품목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강화군은 이번 단속에서 법 위반 적발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실시로 ...
임승재
2023-09-12
-
인천 연수구 보건소는 흡연 단속 확인서에 QR코드를 넣어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홍보에 나선다.
기존에는 흡연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 관련 문자를 통해 감면제도를 안내했으나, 가독성이 떨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수구는 적발 현장에서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QR코드가 삽입된 확인서를 발부해 과태료 감면제도의 인식을 높이기로 했다.
과태료 감면제도는 금연구역 ...
김주엽
2023-09-08
-
...
남동구는 소래어시장의 계량기 훼손 여부, 사용 공차(사용 연수와 상태에 따른 오차율 보정)와 영점 조정 상태, 검정·정기검사 합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 계량기 사용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남동구는 축제 기간 방문객들이 소래어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한 표준계량대 3대도 미리 점검하고, 예비 표준계량대를 준비하는 ...
김희연
2023-09-08
-
...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적었다가 단속됐다.
한 수산물 양식업체는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무허가 양식 혐의로 적발된 업체 5곳은 검찰에 송치했다.
또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업소 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김주엽
2023-09-07
-
... 어린이집 A원장의 경우 채용이 불가한 본인의 배우자를 사적 이해관계 신고나 회피 신청 없이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항으로, 도는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또 다른 보육교직원 채용 시 참석하지 않은 시험위원이 참석한 것처럼 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나 고발을 요구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10개 소속시설에서도 ...
고건
2023-09-05
-
...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사업을 광고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려면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 후 수수료를 내고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정당현수막은 예외를 적용받는다.
둘째, 정당현수막은 헌법 제35조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현수막이 거리의 ...
백대용
2023-09-05
-
... 설립된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요가와 필라테스 업체의 피해 신청을 받고 있지만, 민사 소송 절차 정도만 안내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 역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안내하거나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는 데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선 단체소송에 나서지 않은 한 환불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문화체육관광부 ...
이영지,고건
2023-09-04
-
... 16세 이상을 조건으로 하는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만 14~18세의 경우 운전자 본인에 대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 13세 이하는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학교나 학원 등 현장에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기도 내 한 지구대 소속 B경감은 “적발하더라도 대상이 미성년자이다 보니 아무래도 바로 ...
김준석,김지원
2023-09-01
-
서구, 이달말까지 과태료 면제
내달 집중단속… 들개 포획도
인천 서구는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겐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자 정보(소유자 이름, 주소와 ...
임승재
2023-09-01
-
... 드러났다.
가뜩이나 지하철로 연결돼 유동인구가 적지 않은 구역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지면서 위급상황에서마저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행태가 수시로 이어져 왔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과태료나 벌금을 단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2)은 지난 29일 살인, 살인미수, ...
김산,김순기
2023-09-01
-
... 감사관실은 지난 6월21일부터 7월2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교량과 터널 3천709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416건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 분석했다. 보고서에 담긴 ...
신현정
2023-08-29
-
... 창출을 목적으로 경영 구조를 전환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차파트너스가 매입한 인천 한 버스회사는 지난 5월 운수노동자의 혈압·당뇨 등 건강상태, 사고, 과태료, 운행 습관 등을 점수화해 계약 연장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 도입되진 않았지만,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차파트너스가 매입한 버스회사의 한 운수 노동자는 “표준운송원가에 ...
박현주
2023-08-28
-
내달부터 자발적인 이동주차 유도
1차 촬영후 2차때 걸리면 과태료
인천 미추홀구는 차량형CCTV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인천시 군·구 중 최초로 다음 달 1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는 미추홀구 관내에서 단속 ...
백효은
2023-08-24
-
경기도의회가 협약으로만 진행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선다. 청문 대상 기관이 확대되거나 대상자가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과태료나 임명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도의회 인사청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높아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2일 의회운영위 소속 조성환(민·파주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
고건
2023-08-23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