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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 돈의 열 배인 십만 냥을 갚는다. 연암 박지원의 한문 소설인 '허생전(許生傳)'의 한 대목을 살짝 각색해봤다.
허 생원은 '사재기'와 '독점'으로 큰돈을 벌었다. 요즘 같으면 '도덕적 해이'나 '불법성 투기'라는 비난을 받았을 법한 일이다. 사안에 따라선 처벌받거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 그러나 소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양반들이 목숨같이 떠받들고 있던 ...
이진호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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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창의 법칙'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 건물은 방치돼 있다고 생각하게 돼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어도 괜찮다고 스스럼없이 생각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돼 왔던 병역비리가 사라지고 병역 이행의 성숙단계로 들어섰다고 마냥 안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이유로 병무청은 병역 이행이 사회로부터 ...
최재숙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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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는 기업 OJT(직무) 사전교육의 강사로 참여하지 않고 강사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장실습 기업을 위해 써야 하는 기업발굴협의회비도 부서 회식비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져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복수의 내부관계자들은 “지난 2~3월까지 진행된 사전교육에서 교감이 강사로 참여하지 않고 강의료를 착복했고, 기업발굴에 써야 할 예산도 일부 ...
손성배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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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항만공사 국감에선 공사 임원 징계 규정이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현행 규정상 임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하다. 항만공사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징계 규정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 SL공사 지방공사화 이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
경인일보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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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에도 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직 상태인 것처럼 허위로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적발돼 실업 급여 부정수급액 등 729만3천840원을 반환했다.
장현석 부천고용노동지청장은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포/이재규·김우성기자 ...
이재규,김우성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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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수년째 이어왔지만,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다, 차량의 교환과 환불에 관한 조항은 '자동차관리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실련은 자동차 소비자들을 위한 ...
김주엽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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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버스 준공영제가 현재 대중교통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도 아니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완전공영제 도입, 노동차별, 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가 최선이 아닌 차선책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
조성춘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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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면서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 땅을 전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의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7대 독립기념과장을 역임했으며 '나는 박열이다' ... 대표는 또 지금의 우리 사회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조선 말기나 임진왜란 시기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현상과 비슷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즘 한국사회가 부(富)의 ...
정진오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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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영세 상인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랏돈으로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함께 상공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기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문제다. 분명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생길 것이다. 결국 재정을 풀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은 단기적 처방은 될 수 ...
경인일보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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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며 “정부의 부정적·소극적 태도가 지금의 모습으로 이어졌는데, 향후엔 새로운 관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 역시 중앙의존적인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오 교수는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제언했고, 박수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새 정부가 출범해 (분권 관련) 다양한 ...
강기정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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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논란도 있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추문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이들의 특권의식 때문이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지역 내에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책임은 없고 권리만 누리다 보니 도덕적 해이감에 빠져 자율적인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권과 청탁에 개입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동료의원들 간 폭행, 성추행 등 수준 이하의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 이때마다 윤리위가 구성되지만 ...
경인일보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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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물품 구입비 빼돌리고
업체부담 행사 출장비 결재
10명 가담, 중징계 2명 불과
시의회 행감서 뒤늦게 적발
하남문화재단 직원들이 관련 업체와 단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하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나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당사자 중 일부는 재단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고선 이듬해 팀장으로 승진까지 했던...
문성호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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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해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 중이다.
안 시장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서 지역개발의 수단이 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서 파산이 계약 해지금을 지급해야 하는 선례로 남게 된다면 투자기업들이 파산이라는 방법을 동원해 투자원금을 챙기려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최재훈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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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이어서 나름 유익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들을 마구 쏟아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패자부활전을 제기했다. 일시적 유동성문제 혹은 경영적 판단실수로 낭패한 실패기업인들 중에서 사업아이템이 좋고 도덕적 해이도 없는 자들을 엄선해서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자 상대 논객들은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행의 모 부장은 필자를 한심하다는 식으로 ...
이한구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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