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용방안 용역을 전문기관에 발주한 상태다. 이들지자체는국방부의 매각방침을 원칙적으로 수용한 뒤 무상 양여가 가능한 '주한미군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국회 계류중)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지만 ... 있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지자체는 부분적인 무상양여나 일정 부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요구하면서 특히 공여지 안에 있는 하천, 도로 등은 반드시 ...
2005-01-29
... 경제회생이 주된 목적이며 지난해 12월11일 동두천시를 비롯 전국 15개 지자체장이 참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서는 미군공여지역에 대한 특별재정지원, 미군공여지 지자체 무상양여등 주민권익보호에 초점을 뒀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차원의 관심을 촉구했으나 관심도가 시민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며 행동에 나서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
2005-01-25
... 영종구읍뱃터, 인천항 갑문 친수공간 조성예정지 등도 시찰했다. 김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구가 추진 중인 관광개발 계획을 일일이 설명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동인천 주차전용빌딩 건립부지를 무상양여해 주고 인천항 갑문 친수공간 조성에 시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신포동 중저가 상품거리 주변 기반시설 정비(10억원), 개항기 근대건축물 리모델링(30억원), 영종 구읍뱃터 교통편의시설 ...
2005-01-14
... 요지 2004년 11월 19일 (금) 서진호 provin@kyeongin.com 18일 열린 인천시의회의 인천시 행정감사에서 지방세와 관련한 행정소송, 시유재산의 기초단체 무상양여, 공직기강 확립,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철마산터널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은 “조건이 된다는 이유로 시유재산을 기초단체에 무상양여하기 보다는 ...
2004-11-20
2004-11-19
... '200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했다. 세입의 경우 각종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올보다 5.3% 증가한 1조1천626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 확충, 학교급식 위생·운영 관리,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초학력 책임지도, 특수교육 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도 크게 줄어 들었다. 이에 비해 시교육위 의정활동 지원, 교육정책 개발, ...
2004-10-21
...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설명회'에서 산업단지유치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두천 미군현안대책위(위원장·박수호)는 이날 지역특수성을 감안, 제8조 반환공여지 처분특례 조항중 무상양여 또는 유상매입 경비 등에 관해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률안에 첨단 과학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관광산업 유치 ...
2004-10-12
... 철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감수해온 불편과 피해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업기반시설을 유치하고 미군공여지 무상 양여 및 관리권을 인정하는 정부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책위는 동두천시에 미군이전 대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주한미군대책기획단에 시 공무원의 파견근무 ...
2004-08-14
... 수용 또는 사용문제에 있어 민법에 정한 기한을 최단존속이라는 모호한 표현에서 반환과 동시에 사용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국유재산의 지방자치단체 무상양여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인상지원 ▲사회 간접자본시설설치 지원 및 해당 자치단체 주거환경개선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군제공시설 면적이 시·군·구 전체면적 20%이상과 미군부대 종사원이 경제활동 ...
2004-07-01
중고 사무기기 무상 전달 남동구, 장수초등 58대 설치 인천시 남동구가 관내 초등학교와 각종 단체의 신청을 받아 중고 사무기기를 무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사용이 가능한 58대에 대한 수요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수초교와 노인회 남동구지회 등으로부터 양여신청이 들어와 최근 신청학교와 단체에 전달,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는 불용 컴퓨터 지원이 ...
2004-04-07
... “구청장, 군수들이 의견을 모아 시에 조속히 이관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공영주차장 관리업무의 구·군 이관시 주차장 관리에 따른 수입금은 전액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차장 재산은 구·군에 무상양여하게 된다. ;바로가기: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709
;바로가기: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709
2004-01-21
음지 찾아 자선음악회 펼치는 안양여성합창단 2003년 11월 05일 (수) 우영식 yswoo@kyeongin.com “합창단 활동을 통해 시를 ... 지난 2001년 초에는 청소년수련관 김영호 관장의 도움으로 열악하나마 지하의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 매주 2차례에 걸쳐 정기적인 연습도 가능하게 됐다. 김 단장은 “시의 지원이 ...
2003-11-05
... 하고 있다. 시는 당초 공립 외국어 고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상록구 성포동 청소년수련관 부지 인근의 시유지 1만5천㎡를 학교 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시유지를 상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 무상 양여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공립외고 설립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외고 설립에 나선 모 교회측을 지원해 사립 외고설립 계획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단원구 ...
200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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