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서 4개 신설 법안 모두 폐기
'단체장이 예산권' 감시에 한계
집행부와의 불균형 해소 목소리
수많은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지방의회법'도 폐기된 법안들 가운데 하나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4건의 '지방의회법' 신설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20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이번 국회는 ...
김성호
2024-06-04
-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소속 의원들의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고 인선안을 전달했다. 각 상임위 간사도 배치했는데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전원 재선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 외통위에,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추미애(하남갑) 의원은 본인이 지망한 국방위에 배정됐다. 예산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인 기재위에는 김태년(성남수정)·윤호중(구리),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정일영(인천 ...
오수진
2024-05-31
-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소속 의원들의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고 인선안을 전달했다. 각 상임위 간사도 배치했는데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전원 재선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 외통위에,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추미애(하남갑) 의원은 본인이 지망한 국방위에 배정됐다. 예산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인 기재위에는 김태년(성남수정)·윤호중(구리),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정일영(인천 ...
오수진
2024-05-31
-
... 세우고 CCTV와 비상벨 등을 추가 설치해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8천만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다. 박병화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지급될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예산도 ... 시설 입지 선정 문제와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에 가로막혀 제동이 걸렸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이면 자동 폐기된다.
형을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주지 선택권을 ...
경인일보
2024-05-28
-
성범죄자 출소때마다 예산만 줄줄
시군 3년간 누적 20억… 재정 부담
위험 대처 급급, 본질적 해법 요원
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소지 지적에 국회 계류중
“법 통과 돼야” 법무부 손 놓아
“특정 지역 아닌 국가 문제로”
경기지역에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지자체가 투입한 치안 예산이 ...
김산,김지원
2024-05-27
-
동부권 기대 높지만 지연 전망
문화재·예산 등 행정적 걸림돌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고비'
의정부시 동부권 주민들이 열망하는 민락~고산 연결도로 ... 7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지역구 김민철(민·의정부을) 국회의원이 이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국고보조금 10억원을 확보하긴 했으나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
김도란
2024-05-24
-
... 추진하는 데 이어, 군포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시가 촉진하는 것에 더해, 관련 일자리 창출과 홍보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이종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
이종태,강기정
2024-05-23
-
... 입장을 취하는 등 기관 내부적으로 존립의 불안감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전국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8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 되살아났지만, 국비 규모는 도 기준 지난해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었다. 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은 올해 기준 50억원 정도(국비 5억, 도비 45억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서울시의 ...
고건
2024-05-22
-
... 대서울을 '26메가 시티'라 부를 수 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야의 SOC 공약의 총예산은 277조8천693억원이고, 그중 GTX 건설 예산은 133조원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정치, ...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을 겨냥하여 GTX 공약이 남발하며, 이런 공약을 내 걸고 당선된 국회의원은 실제로 GTX 건설을 추진한다. 선거 공약이지만 GTX D, E, G, H 노선이 지도에 ...
이재우
2024-05-21
-
... 내 노동법원 설치를 약속한 가운데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도 노동법원에 찬성이었던 만큼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설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그간 노동 문제에 있어 노동계와 입장차를 ... 있는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법원은 상당한 예산과 집중력이 필요하고 노조와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
오수진
2024-05-16
-
... 말했다.
그러나 의원 2명당 지원관 1명으로 제한돼 발생한 한계는 더욱 분명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좌관이 별정직 공무원인 반면 도의회 지원관은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이며 도의원(156명)의 ... 인사권자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이중고'를 겪는다는 설명이다.
업무량도 경기도가 인구, 예산, 경제 등 하나의 국가 수준의 규모라 도의회가 더욱 다른 지방의회에 비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
고건
2024-05-16
-
... '강력한 입법권 행사'를 예고해 여야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줬다. 윤석열 정권 ...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지원금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반대해도 특별조치법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
오수진
2024-05-08
-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의 폐지로 이어졌다. 민간단체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국고보조금, R&D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도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을 부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개혁에 드라이브를 ...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의대생 증원 문제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특검법까지 이어졌다.
여야 대치 정국이 심화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
정의종
2024-05-08
-
... 지낸 정책통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이 의원은 2014년 충북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 정책위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
정의종
2024-05-0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