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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5)씨에게 징역 ...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인천 미추홀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B(34)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
변민철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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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7민사부 맡아 진행
“일선 공감대·애로사항 등 확인”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이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 장기미제 사건 중점 처리, 잦은 사무분담 변경 최소화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인천지법뿐만 아니라 최근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북부지법 등에서도 법원장이 직접 장기미제 사건을 ...
변민철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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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돈·허종식 대립
강화옹진군 정책 토론회 신경전
당내 공천 이의제기 '잡음' 지속
4·10 총선 인천지역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 일부 선거구 후보들 사이에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 유제홍 예비후보(전 인천시의원)를 확정 발표했지만,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조용균 예비후보(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했다.
조용균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인천시청 기자실에 ...
박현주,조경욱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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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총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씨 법률대리인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가 해킹됐는데, ...
변민철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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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말 임기 종료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 조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인천지법은 인천뿐 아니라 경기 부천·김포지역까지 관할하고 있다.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2019년부터 ...
경인일보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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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학부모에 폭행당한 교사
인천시교육청 1심 전액 지원 절차
항소법원 안내받지 못해 '답답'
수업 중 학부모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교사가 올해도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 갑자기 교실에 난입한 학부모 B씨에게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2023년 11월24일자 ...
김희연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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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력을 낭비시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 22일 오후 8시 20분께 한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 제주에서 인천에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하자, 방송 채팅창에 “10시 제주도발 국내선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
김준석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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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는 출·퇴근하는 시간도 아깝다며 사무실에서 쪽잠을 잤다. 지난해 여름 법정 휴정기에는 휴가도 반납했다. 오기두(62)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마지막 재판에 그의 30년 법관 인생을 담았다.
지난달 7일 열린 재판에서 그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일당 9명에게는 ...
변민철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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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18쪽짜리 판결문
“빨리 오세요! 곧 시작해요.”
2024년 2월7일. 인천지법 324호 앞에 취재진이 몰렸다. 인천 미추홀구 '행복마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수백억원을 ... 일지 참조·관련기사 3면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 변민철·백효은 기자(인천본사 사회부)
경인일보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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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속이고 뜯어낸 2천여만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2천600만원을 가상자산 계좌로 옮기는 등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
변민철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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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갑)·한준호(고양을)·이재정(안양동안을)·문정복(시흥갑)·권칠승(화성병) 의원 등이다. 인천에서는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이 단수후보로 나섰다가 단수공천을 받았다.
특히 김태년, 강득구, ...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부평갑은 유제홍 전 국민의힘 부평구청장 후보가 각각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조용균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누르고 국민의힘의 후보로 당선됐다.
경기도는 3곳이 ...
권순정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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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48)씨에게 욕설을 가하거나 그의 집 현관문 ...
변민철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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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13억원을 빼돌려 외제차 구입과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인천 한 육아종합센터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
변민철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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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귀옥(61·사진) 인천지방법원장이 21일 취임했다.
신임 김귀옥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34회)을 거쳐 1995년 대구지법 판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귀옥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
김명래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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