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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운영비 제재 '지방재정법' 규정과 안 맞아”
수혜 대상인 체육인들 지자체 눈치보기 등 회의론에 힘실려 '잠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 법률규정유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분권'과 '자율성'이 본질인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
김성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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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계획상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관계자는 “행안부 국비로 책정된 2조7천526억원 중 약 73%를 올해 안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사업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사업 기간을)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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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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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지휘해야 하지만, 인천경찰청장(치안정감·1급)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정감·1급)보다 직급이 한 단계 낮아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이 외에도 전자식 지역 화폐인 인천e음 발행 규모 상향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 '2단계 재정분권' 합리적 추진 방안 등도 함께 요청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공승배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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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예측된다.
개별소비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구성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회 내 '2단계 재정분권 TF'에서도 논의됐던 사안이다. 재정분권 실현의 한 방안으로 ... 경기도의 이번 건의가 법 개정 속도를 앞당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추동 경기도 세정과장은 “재정 분권을 고려했을 때 지방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
남국성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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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권한 정부·정치권 설득
법령 제·개정 이끌어 낸다는 각오
중앙-지방간 상생모델·가교역도
초대 대표회장에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백군기·이재준 '공동회장'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 소회를 밝혔다.
염 시장은 “특례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문재인 대통령,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특례시 입법 과정에서 갈등, 이견을 조정한 행안위 국회의원들, 다른 시·도 지사들이 ...
김성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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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 관련기사 4면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강기정,김연태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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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만의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한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은 높은 가격, 과도한 수수료, 지방분권 침해, 입찰 담합이 늘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이 시스템을 통해 경기도는 ... 쓰지 않았다. 꼼수로 불법을 피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세금 수억원을 아낀 것이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유쾌한 꼼수를 환영한다.
/정재현 부천시의원
정재현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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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 기념식은 2004년 참여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개막 선언일을 기념해 균형발전·자치분권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정 총리는 기념식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 정부는 시·도, 시·군·구 주도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은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
김명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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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가산점을 받고, 시는 도로관리청이 시가 아닌 경기도로 이관돼 도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9년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대부동은 지난달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인구 50만 이상 전국 16개 대도시의 특례권한 확보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 정수 확대 ▲보좌기능 ...
황준성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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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인 지자체에 특례를 붙이는 것은 나머지 시·군을 소외시키는 결과다. 특히 지방정부끼리 재정을 손대면 가난한 도시는 더 가난해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 앞서 이 지사는 염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했을 때 서울 여의도에서 그를 만나 지방분권 강화 필요성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강기정·이원근기자 kanggj@kye...
강기정,이원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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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이탄희 심상정 등 “재정적·법적 독립… 법안 개정·협력” 약속
시장, 전국協 구성 기관 설득·대민역량 결집-시의회는 조례개정 속도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분권법 및 개별법 등을 개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행·재정적 권한 확보 등을 위한 각종 법안의 ...
김연태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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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이 없으므로 민주적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를 규정하고자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주민 ... 적극적인 실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
김정겸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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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10위에서 2017년 11위, 2018년 12위, 2019년 13위로 매년 ... “경기북부가 처한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실천 및 남북교류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준비를 위해 경기북도 설치 추진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
김연태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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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심의 등 맡아
광주시가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추진한다.
시는 3일 올해를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년의 해로 삼고 '광주형 주민자치회'를 ...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위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이윤희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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