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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거꾸로 가는 환경대책
난개발예방 용적률 강화 반대 되레 완화
[김포] 김포시가 난개발방지를 위해 추진해 왔던 도시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 조정문제가 ... 도시기본계획조례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에서 상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200%적용안에 대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
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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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주민 대립
소음분진 수업방해·사고위험“반대”
생활불편 해소 소방로 확보 “찬성”
[坡州] 주거지역과 학교시설 경계지역에 조성될 도시계획도로개설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측과 찬성하는 인근 ... 매우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맞서 봉일천초교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사유재산침해는 물론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화재발생시 대형참사가 우려되는등 주민 피해가 큰 만큼 도로개설은 ...
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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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건축허가라도
민생침해땐 취소 마땅”
道행정심판委 결정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준 건축허가라도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시설일 경우 ... 포함한 주택가와 50m, 학교로부터 215m의 거리에 있어 주민의 생활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용이유를 밝혔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20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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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다음은 인터뷰 요지.
-의회 의장으로서 교정시설의 관내 이전에 대한 의견은.
▲시민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친화적인 주거지의 파괴와 분포되어있는 지방문화재 보존, 개발제한 구역으로 침해돼온 재산권의 불이익 증가, 인근 물왕저수지의 시민 휴식공간이라는 본래 기능 상실우려와 교육환경 저해등 시민 생활에 큰 불편 초래가 불가피 하다고 ...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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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락시설등의 건축허가 조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건교위 법안소위는 6일 최근 난개발 및 주변환경 침해시비를 불러일으킨 고층건축물등에 대한 허가권을 기존의 시장o군수에서 도지사로 한단계 높이는 ...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지정o공고한 구역내에서 건축하는 위락시설 ...
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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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락시설등의 건축허가 조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건교위 법안소위는 6일 최근 난개발 및 주변환경 침해시비를 불러일으킨 고층건축물등에 대한 허가권을 기존의 시장o군수에서 도지사로 한단계 높이는 ...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지정o공고한 구역내에서 건축하는 위락시설 ...
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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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고창대씨(26·지역개발 4년)도 판교지역이 입지의 중심성, 풍부한 기반시설, 쾌적한 환경자원 등을 내세워 신 주거문화 형성지로 적합하다는 개발론을 제시했다. 반대입장에 나선 문유식씨(지역개발 ... 남부지역의 유일한 생태축이자 인구팽창을 막는 방파제다"며 "교통난과 녹지훼손?집값하락 등을 우려한 분당주민과 환경단체등의 반발도 타당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사진]경원대학교가 국제회의실에서 ...
20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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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진 규제···단독주택지3층'다가구'무더기허가
일조권 침해당한 주민 반발
과천 중앙동주민 市에 공사중지 요청
[果川] 정부의 건축법관련 규제완화이후 ... "지난 8월14일 중앙동 34의6호에 곽모씨가 7가구의 3층 주택신축에 들어가 주차난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허가중지와 공사중지를 시에 요청했다. 또한 중앙동 주거환경향상추진위원회(회장·민봉기)를 ...
20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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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호텔과 맞서 싸웠다. 이들의 주장은 주택밀집 지역과 학교주변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현재 일산신도시에 영업중인 모텔이나 관광호텔등은 ... 신축반대운동을 벌였고 집단 행정소송과 주민소환제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서명운동등의 절차를 밟았다. 주거환경 침해와 교육환경을 위협받는 일들에 대해 거부권이라는 단안을 내렸던 것이다. 이러한 대처들은 ...
20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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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면 아파트앞에㈜율포종합건설이 시공중인 9층 아파트(34세대)공사로 인해 일조·조망권 등 사생활침해는 물론 주거환경이 나빠져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6층 아파트 코앞에 9층짜리 아파트공사 허가를 내준 것은 시가 잘못한 것이라며 지난 8월23일 주거환경 악화, 사생활 침해, 재산권 피해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냈으나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비난하고 ...
20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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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장 바로 옆엔 오는 11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삼봉초등학교가 위치, 심각한 교육환경 침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볼을 치는 타석이 교사높이와 비슷한 3층 규모인 가운데 교실과의 ... 추진중인 삼신아파트(500여세대)와 최근 입주를 시작한 한라아파트 사이에 위치, 도심미관 저해는 주거환경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당초에는 허가를 반려했으나 도 ...
200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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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님비' 골머 리
곳곳서 혐오·환경침해시설 설치반대
건축주 공사강행 -집단민원 사이서 홍역
집 주위에 각종 혐오시설 및 주거환경침해시설 ... 반대하는 '님비'가 빈번해지면서 행정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이 소음 및 주거환경훼손을 야기하는 아파트 공사장으로 확산돼 도내 곳곳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남시 ...
200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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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명은 31일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경우,소음 및 조망권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S골프연습장을 건축중인 강모씨(32)등 2명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냈다.이들은 ... 피해,거대한 구조물에의한 조망권의 상실,교통혼잡에따른 교통사고 위험성등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침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방해받는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또"용인시가 지난해 9월게 주민들과의 ...
200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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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찾는 관악산자락에 고층 아파트 3개 단지가 들어설 예점으로 조망권 침해와 환경훼손이 우려된다. 1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관악산과 삼성산 ... 2만8천534㎡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2~15층에 이르는 543세대의 아파트 건축이 추진돼 도시환경을 해치고 시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특히 이들 3개 단지 가운데 2개 단지는 ...
200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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