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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다고 안 잔다고…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 따르면 A(20)씨는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아들이 계속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미혼부로 친모인 미성년자 B양이 출산 이후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들을 키우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

  손성배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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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문' 더 있었다…치사에서 살인으로 바뀐 '죄명'

  양육 부탁받은 한달여 뒤부터 폭력 사망 당일 3시간 걸쳐… 신상 비공개 친모 '아동복지법 방임' 혐의 입건 용인 초등학생 학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이모 부부의 물고문 학대는 사망 당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수개월 전부터 상습적으로 조카를 학대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오후 조카 ...

  손성배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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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집 욕조서 숨진 10살 여아…'아동학대' 정황

  ... 데리고 있던 이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0)양의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A양 친모의 언니다. 앞서 이날 낮 12시35분께 A양이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B씨의 주거지 화장실 욕조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B씨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는 화장실 ...

  손성배,박승용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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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후 달라진 판결…그래도 갈 길 먼 '양형 기준'

  ...담)는 지난 20일 검찰 항소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며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방치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처벌법 ...

  손성배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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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세 아이의 비극 출발점은 '부모에 의존한 출생신고'

  친모에 살해전까지 미등록 '허점' 英·美, 의료기관이 출생사실 통보 “아동 보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친모에게 살해당하기 전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던 8세 여아가 한 줌 재가 돼 세상과 작별했다. 아버지는 딸을 뒤따랐고 어머니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최소한의 기회조차 얻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

  김성호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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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안타까워 한 아동학대 피해자, 관심촉구 '외침'

  ... 끄집어냈다. 정인이의 죽음을 안타까워 한 차씨는 용기를 내 어린 시절 학대의 기억을 구술하면서 또 다른 학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친부는 차씨가 3세 때 친모와 이혼을 하고 3년 뒤 재혼을 했다. 할머니와 함께 살다 재혼 가정에 간 차씨는 불과 6세 어린 나이에 계모의 폭행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비닐봉투에 손발이 묶여 욕조에 빠뜨리고 벌거벗겨진 ...

  손성배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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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정인이 사망' 사건…국회 발의된 법안은

  ... A군을 살해한 계부는 재판 과정에서 “훈육이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는데, 이는 징계권을 근거로 무죄나 감형을 받으려는 전략으로 분석됐다. 2019년 11월 인천 등지에서 친모와 지인들에게 2주 동안 거의 매일 폭행당하다 숨진 B(사망 당시 3세)양 사건에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지인들은 훈육이라는 핑계를 댔다. 아동학대범 처벌 강화 법안들도 발의돼 ...

  박경호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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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작년 아동학대 250건…친부모 73%, 양부모도 11건

  ... 학대는 12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아 122명이었고 중학생 73명, 4~6세 25명, 고등학생 18명, 0~3세 12명이었다. 가해자는 친부 123명, 친모 81명, 계부·계모·동거인 11명, 친인척 8명, 기타 27명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부모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

  김순기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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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미혼모 “양육 형편 안돼”… 1개월 영아 살해·수년간 방치

  '전무한 복지기록' 공무원 의심 경찰 협조로 약 취한 친모 찾아 수원남부署, 살인 등 혐의 입건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수년간 보관한 혐의로 40대 미혼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출산한 지 1개월 된 딸에게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여 숨지게 하고 비닐 봉투에 꽁꽁 싸매 주거지 내 ...

  손성배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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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아동학대 막을 법·제도적 시스템 강화하자

  지난달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의 폭행을 피해 도망쳐 나온 9살 여아가 겪은 실상은 충격적이다. 그는 집 안에서 막대기로 맞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증언했다. 발견 당시 눈이 멍들고 손가락은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났다. 천안에서는 엄마에 의해 강제로 작은 여행용 가방에 갇힌 9살짜리 남자아이가 목숨을 ...

  경인일보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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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發 생계·양육 딜레마… 외줄 타는 한부모들

  ...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한 달 매출이 17만원, 전기료, 임대료 등 가게운영비는 200만원이 나간 적도 있었다. 2월부터 4달간 빚은 6천만원으로 늘었다. 최씨는 아이들의 친모로부터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당장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다. 경제적 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다. '싱글대디' 8년차인 ...

  박현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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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딸 매일 때린 '엄마 아닌 악마'의 말로

  法 '치사' 가담지인도 징역 15년형 동거男 징역 10년·취업제한 등도 3살 딸을 2주일 넘게 거의 매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2019년 12월 11일자 8면 보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과 동거남도 무겁게 처벌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

  박경호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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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 학대·의붓아들 계부살해… 코로나로 미뤘던 형사재판 재개

  코로나19로 인해 멈췄던 인천지역 주요 사건들의 재판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23)씨와 그의 지인, 동거남 등 3명의 공판을 8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은 올해 1월 첫 재판 ...

  박경호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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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부에 살해된 5살 의붓아들 20代 친모도 학대치사죄 기소

  검찰이 5살짜리 의붓아들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사건(1월 21일자 7면 보도)과 관련, 20대 친모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박기동)는 살인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25·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에게 ...

  박경호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