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토론회서 도입 의사 밝혀
“단체장 선택땐 개헌없이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이 제안한 국토보유세 시행에 대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 보고, 타당한 제도라면 전국으로 ... 가능하다면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단위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된다”며 “현재 헌법 즉, 개헌을 하지 않고도 ...
김연태
2018-10-09
-
수원시는 4일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을 논의할 때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이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범위에 ...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으나 의견 수렴이 '비공개' 절차일 뿐 아니라 그 대상을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했다”며 “자치분권의 핵심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
최규원
2018-10-05
-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경기도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거주하는 대상자 중 21.4%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 1만2천54명, 인천 3천393명, 부산 3천348명, 경남 2천889명 등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수원(1천602명), 부천(1천142명), 성남(989명), 고양(971명) 순으로 ...
정의종
2018-10-03
-
광역의회에 기초의회 감사 권한을 부여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두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염태영 수원시장)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일 '충남도의회, 충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계획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
최규원
2018-10-02
-
... 등만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광역의원들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원들이 연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한데 이어(9월17일자 ... 지역위원장 등 20명은 지난달 21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인을 국회의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6조가 국민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심판해달라며 헌법소원을 ...
강기정,김환기,김성주
2018-10-02
-
안양시가 광역화장장인 화성시의 공동형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참여 자치단체는 안양·부천·시흥·안산·광명 등 6개 시로 늘어났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원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안양시도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이 같이 ...
김학석
2018-09-28
-
... 협약
인천시·옹진군, 콘텐츠개발 속도
道, 기존 프로그램 활성화 기대
남북평화시대에 발맞춰 인천과 경기 등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이 '평화관광' 개발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접경지역 1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광역 자치단체에는 인천, 경기, 강원 ...
윤설아,강기정
2018-09-21
-
... 국가위임 사무 등 불합리한 사무 권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가 되면 시의 세수는 매년 3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2017년 결산 기준) ...
최규원
2018-09-20
-
...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추진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지방선거 제도 개선 ... 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등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일관되게 광역 행정 단위로만 계획돼 있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
최규원,배재흥
2018-09-19
-
... 도(道)가 잇따라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도가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체납관리단'의 ... 다르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광역단체-기초단체 간 불협화음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여겨진다. 특히 도내 기초단체장은 대부분 이재명 ...
경인일보
2018-09-19
-
... 지역의 문화사업 개발과 인력양성, 예술단체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역 문화재단은 인천시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인천 부평·서구 등 71개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됐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 국고 보조 등으로 운영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면권을 갖다 보니 행정 관료 주도의 문화 정책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손동혁 팀장은 ...
김민재
2018-09-18
-
... '중기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시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용인역이나 인덕원선의 흥덕역 건설, 이천-오산간고속도로나 서울-세종간고속도로 신설 ... 제시할 방침이다.
현행 도시교통정비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인구 10만 이상 각 자치단체에 대해 20년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구체화할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여건 변화를 ...
박승용
2018-09-18
-
다보스 포럼 참석 일정과 겹쳐
강원도지사는 포함돼 '당혹감'
평양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 광역단체장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포함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 더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건 아닌지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대표격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접경지역 대표격으로 최문순 ...
강기정
2018-09-17
-
... '광역지방의원 후원회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동참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정치자금법상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국회의원은 선거과정에서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회·광역의회 등 단체가 아닌 정치자금법상 적용을 받는 '지방의원' 개인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
강기정,김성주
2018-09-17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