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김금용 인천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남구4)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실형이 확정된 김 의원은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
김민재
2018-02-20
-
... 동의 없이는 공무소 물건을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김명수 전횡 방지법을 2월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했던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다고 의심을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해당 법관의 동의 없이 열어보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복사한 것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이다.
...
정의종
2018-02-19
-
...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엄정한 관리를 통해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윤 법원장은 대성고, 고려대를 나와 사법시험(26회)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원장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
2018-02-14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
△ 의정부지방법원 함종식(수석) △〃이영환 △〃김창현 △〃조규설 △〃김정민
△〃정우정 △〃박연주 △〃윤도근 △〃이종엽 △〃강영훈 △〃허명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연하 △〃김경수 △〃전국진 △〃강규태 △〃주채광 △〃김봉규
△인천지방법원 송승훈 △〃임정택 △〃양은상 △〃원정숙 △〃임은하
△〃김한성 △〃손승온 ...
경인일보
2018-02-14
-
... 경찰의 처벌도 없었다.
심지어 류모 기동대 중대장(당시 경감)은 집회에 참여한 변호사를 불법 체포해 기소됐는데도 경찰청은 그를 총경까지 승진시키기도 했다. 류 총경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의 적법절차 위반 유죄 확정으로 파면됐다.
경찰과 달리 노조원은 투병과 자살 등으로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130명의 해고자도 공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
16억7천만원의 손해배상도 ...
황준성,김종호
2018-02-13
-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이 가능할까?
대법원은 지난해 전자발찌의 스트랩(발목을 감싸는 고정장치)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본래의 기능인 위치추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 훼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훼손 시도 자체를 범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
황준성
2018-02-12
-
산후조리 지원·무상교복 등 이재명표 무상복지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잇따라 받아들여지자 이를 대법원에 제소했던 경기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이른바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산후조리 ...
강기정
2018-02-12
-
대법원은 인천가정법원장에 최복규(55·사법연수원 18기·사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인천 출신의 최 신임 법원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 양정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사법시험(28회)에 합격해 1989년 전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권 재판연구원, ...
김민재
2018-02-06
-
■대법원
◇지방법원장 전보
△ 수원지방법원장 윤준
◇가정법원장 전보
△인천가정법원장 최복규
◇고등법원 부장판사 복귀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종석
◇원로법관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지대운
◇지방법원 부장판사 복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영길 △ 〃 〃 장재윤
◇직무대리
△인천지방법원 ...
경인일보
2018-02-05
-
...에 윤준(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전남 해남 출생인 윤 신임 법원장은 서울 대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재판부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깔끔한 업무처리와 성실함으로 ...
신선미
2018-02-05
-
...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보상협의회 미개최를 이유로 각하된 이후 성남시와의 협의로 LH가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3회 개최 뒤 수용재결을 재신청했다”고 했다.
아울러 “성남시와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설치 시기와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기가 겹쳐 행정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LH가 설치·구성키로 ...
김규식
2018-02-01
-
... 회장이 당선됐지만, 당시 선거에서 1표 차로 패했던 측에서 선거 대의원의 자격과 함께 후보자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소송은 지난 11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대법원은 소송을 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회장 선거는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도체육회는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된 도궁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합당한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운영하게 된다.
또한 ...
강승호
2018-01-31
-
...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이어 특검도 상고를 하면서 사건의 최종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
2018-01-30
-
수원지법 판사들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선 법원 판사들이 '사법 농단'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은 29일 오후 1시 부장·단독·배석판사 등 소속 판사 149명 중 97명이 참석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
손성배,신선미
2018-01-30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