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안성시가 관내 모 대학교 주변 사유지를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이들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당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은 ... 1백44만m2의 사유지를 85년 3월 개교 이후 매입하지 않고 있는 데도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존치시켜 사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감사원은 경기도와 안성시가 ...
1999-07-26
빗장풀린 그린벨트 의미와 문제점 28년 묶인 재산권행사 "숨통" 「先 도시계획 後 해제」수용 난개발우려 다소줄어 지자체 해제지역지정권 「책임 떠밀기」비판 ... 형평성논란·투기후유증 예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 확정을 계기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환경파괴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그러나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논쟁과는 ...
1999-07-23
... 관련해 삼성생명 상장이 허용되면 그 상장허용 요건이 다른 모든 생명보험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金총리는 그린벨트 해제문제에 대해 『정부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제정을 추진중이며, 도시권별 해제기준 마련 등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金種泌국무총리와 康奉均재경, ...
1999-07-07
富川市 10만m2 "남 좋은 일" 부천시 재산관리소홀 건교부·道公 30년간 무단점용 [富川] 부천시의 재산관리소홀로 경인고속도로 건설당시 건설교통부와 ... 오정동등 21필지 10만 6천여m2에 달하고 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재산관리청(부천시)의 미지정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을 듣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 변경허가시에 협의를 ...
1999-06-30
... 밀실에서 결정된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화성군에따르면 이 일대 주민 5천여명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철저히 무시됐고 이주대책과 사유재산권보호등 권리보장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계획이 강행될경우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는것이다. 주민들은 정부가 이지역을 환경보호의 시범지역으로 결정해 예산 5백억원을 투입하는 오산천정화 계획까지 세워 ...
1999-06-29
... 시승격에 대비, 기존 면적의 3배이상 확장되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지역의 운동 휴양지구가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대규모 해제된다.또 안성시 양성면 동향 산정리지역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이 ... 1천1백83만8천평(39.2km2)이 된다.또 지난 83년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돼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일원 준도시지역(관광휴양지구) 1백22만평을 재조정해 ...
1999-06-25
여전히 허점많은 수해대책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풍수해를 자연의 탓으로만 돌리고 대비책을 소홀히 하다가 당하는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부르기 어렵다. ... 모르는 재해대비 기금조차 소홀히 하는 정신자세로 재해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런 저런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는 골프장도 수해 불안을 가중시키는 중요요인이다. 산자락을 다 파헤쳐 ...
1999-06-23
... 소멸 [坡州] 파주시내 직할하천인 한강등의 부지로 편입돼 지난 91년 보상청구권이 소멸된 사유지에 대한 등기권이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일대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하천법 시행령에 의해 미보상된 토지의 경우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등기권을 말소, 정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정부에서 등기권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
1999-06-14
... 신천·대야·은행동일원의 경제활성화와 시민복지를 위해 오는 2003년말까지 사업비 1백11억여원을 투입, 구청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방안을 수립했다는 것. 시는 우선 23억여원을 들여 옛청사 주변의 사유지 2백12평과 국유지 4백65평을 매입키로 하고 지난 4일 99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 확정했다. 이어 오는 9월 경기도의 투자사업심사를 거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천20평부지에 ...
1999-06-11
29년 끌어온 구리 인창동 도시계획도로 확정 500가구 재산권행사 “숨통” 【九里】29년전에 결정고시된 뒤미집행으로 남아있던 구리시 교문사거리~인창동~서울 ... 축소돼 확정됐지만 이 도로가 개설되면 인창동일원의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주민들이 이전처럼 사유재산권 침해를 크게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金奎植기자.siggie@kyeongin...
1999-06-05
... 무급휴직자, 전용면적 18.5평 이하 주택 거주자 등으로 연간소득이 5백만원이상인 근로자 또는 재산세 납부자 1명을 보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 이때문에 사업개시전 신청자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 신청한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어렵다보니 금융기관의 대출문턱을 우려해 대부결격사유를 미리 파악한 후 공단을 찾아 지난해 40%선에 그쳐 많은 불만을 샀던 대부실현율도 1백%가깝게 ...
1999-05-25
...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피해보상에 따른 정부 부담을 덜기 위해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12일 『농경지, 주택 등 사유재산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닌 정부지원의 경우 그 동안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수준을 놓고 많은 민원을 유발해온 게 사실』이라면서 『피해 주민들의 무분별한 정부의존 현상을 막고 막대한 ...
1999-05-13
... 단지「중간생략등기」대상 혜택 IMF한파로 인한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입주를 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인천지역 6개 아파트지구 입주자 3천3백10세대가 모두 구제받게 됐다. 인천시는 ...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효력을 갖는 이 조례안은 건설업체의 파산·부도 등의 사유로 아파트 입주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인천지역 6개 아파트건설업체를 증간생략등기 ...
... 관광지 조성계획 수년간 방치 일선 시?군 재정부족?개발규제 겹쳐 계획수장 불가피??? 주민 재산권 피해 예상 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국민관광단지조성계획이 지자체 재정난과 각종 규제로 장기간 ... 역사문화?생태단지로 확정한 임진강변국민R관광단지개발계획은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제방공사와 80%이상의 사유지 매입이 선결과제로 남아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밖에도 가평 축령산 국민관광단지와 양주 ...
199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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