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제조항없어 유명무실
인센티브 등 대책 시급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자체는 2010년부터 아파트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4시간씩 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교육(회계, 관리, 회의 운영, 윤리 등)을 실시하게 돼 있다.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강제 ...
윤설아
2016-03-21
-
...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공장증설과 연접규제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존공장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한 기존공장의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이 시급한 업체가 46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공장이 증축되면 440억원의 ...
이경진
2016-03-10
-
... 공정개선, 강화된 식품·위생 기준 충족 등을 이유로 증축을 추진할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증설이 불가피한 6개 업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돼 162억 원의 시설투자와 49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해 졌으며, 증설계획이 있는 19개 업체에도 ...
김선회
2016-02-26
-
... 공공주택건설법의 수정법 관련 특례조항(제24조의2)이 개정되면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수정법 시행령에 따라 3년 단위로 공장총량이 갱신될 때 공업부지 물량이 일부 조정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갱신과 상관없이 공업 물량이 별도 배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배정된 공업부지 중 우선 66만㎡를 ...
전시언
2016-02-15
-
...//-->막걸리(탁주)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돼 본격적인 '하우스 막걸리'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결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탁주·약주·청주가 추가돼 음식점에서 하우스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판매할 ...
김종화
2016-02-11
-
...
장기결석 학생 발생 시 관련 법상 절차와 보고 체계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도 학교 등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아동 학대를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할 경우 학교장은 2차례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뒤 읍·면·동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으로부터 학생 출석 독촉 사항을 ...
조윤영,김범수
2016-02-05
-
...
장기결석 학생 발생 시 관련 법상 절차와 보고 체계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도 학교 등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아동 학대를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할 경우 학교장은 2차례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뒤 읍·면·동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으로부터 학생 출석 독촉 사항을 ...
조윤영,김범수
2016-02-05
-
... 결석을 했지만, 학교는 상급기관인 관할 교육지원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상 중학교 교장은 장기 결석생 발생시 관할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중학교 교장은 결석학생 발생시 2차례 출석 독촉 이후 7일이 지나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할 경우 교육장에게 통보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후 교육장은 보호자에게 2차례 이상 독촉 또는 경고했는데도 ...
조윤영,김대현
2016-02-04
-
... 날마다 교육감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만 혈안”이라며 “교육기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등 교육관련 모든 법안에서 교육감은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에 대한 예산 집행 의무가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뒤늦게 개정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송수은
2016-02-03
-
... 예산(1천79억원)을 투입할지 선별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도교육청에 지방교부금 형식으로 예산을 보내면 이를 도교육청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 소속의원들은 이 구조가 잘못됐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거부한 것이다.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그런 주장을 할 정도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을 져야 할 더민주 소속 도의회 의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
홍문기
2016-01-25
-
... 11명에게 유치원 누리과정비가 준예산지출 의무 대상인지 질의한 결과, 8명이 집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누리과정비를 교육청이 의무 지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내용은 법률 위반”이라며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나중에 예산이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어 준예산 체제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3명은 “시행령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최종 ...
강기정,김영래,조윤영
2016-01-22
-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시·도지사는 지정목적 달성이나 상실 등의 이유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려는 경우 심의제도를 거쳐야 한다.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첨부해 산림청장에게 협의 요청하고, 산림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전문 심의를 ...
전병찬
2016-01-21
-
... 매물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겼으나 분양가 이하의 매물은 분양가 기준의 취득세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빚어져 이를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인정, 분양가 이하로 매수된 매물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를 취득세 기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분양권값이라도 시장변동에 따른 가격에 ...
권순정
2016-01-21
-
... 수 있도록 한 것인 만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경기도가 누리과정을 준예산으로 집행해도 된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회 더민주 관계자는 “행자부가 근거로 한 영유아보육법에선 시행령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돼 있는데, 시행령에선 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하라고 돼 있다”며 “도가 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고 반박했다.
더민주는 ...
강기정,김영래,김성주
2016-01-20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