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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한 로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회삿돈을 빼돌린 전 은행 지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의 전 지점장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심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은행 본점 전 팀장 B(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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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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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대부분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 추락사의 책임이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사망 당시 14세)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
박경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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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0시께 인천 중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0)씨에게 ...
박경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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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차량으로 들이받기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택 등지에서 아내 B(29)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
박경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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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인천의 한 안경점을 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 A(36)씨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인천 남동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점 인근에서 '압축 초발수코팅 1만5천원→7천원' 등 문구가 ...
박경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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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보냈다.
해당 문서는 법령 위반 시 벌칙사항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아동복지법, 보조금관리법, 공정거래법 등 3가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인데, '5년 이하 징역 ... 전달됐다.
문서를 받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사실상 정부의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공문을 받자마자 '집회를 하면 처벌을 받으니 하지 말라'라고 밖에 ...
공승배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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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의원을 비롯한 병원 등지에서 어지럼증이나 추간판장애(디스크) 등을 호소하며 7차례 입원해 ...
박경호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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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대책이 “지역아동센터 설립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동복지법 상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아동복지서비스 시설이다.
... 줄이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음악 교육 강사 1명만 고용해도 전체 보조금의 5%인 20만원 가량이 든다”며 ...
공승배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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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외제차 상표를 도용해 만든 기념품 258억원어치를 딜러들에게 판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벤츠, 아우디, BMW, 캐딜락, 포르쉐, 크라이슬러 등 해외 유명 자동차 상표를 도용해 ...
박경호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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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부담 커 적자 불가피
“후원금 한계 지원촉구” 거센반발
센터총연합회, 15일 대규모 집회
아동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올해 정부 보조금이 최저임금 인상 폭에 한참 못 미치는 2%대 인상에 그치면서 관련 기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신준범(44)씨는 최저임금이 오른 이번 달부터 당장 운영비가 걱정이다. ...
공승배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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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무인지점 통로를 20일 넘게 막은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같은 해 5월 4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 설치된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무인지점을 관리하기 위한 출입문 앞에 이불 등 ...
박경호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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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및 사업자 재공모 관련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시네폴리스개발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그동안 양측이 서로 승소를 자신하며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인 가운데,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절차상 하자를 사유로 지난해 12월 27일 공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공사의 새 사업자 선정 의지가 동력을 잃게 됐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6년 이후 ...
김우성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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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를 태운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7시 50분께 영동고속도로 인천에서 강릉 방향 상행선에서 자신의 BMW 차량으로 B(52)씨가 몰던 SM5 차량을 밀어붙이는 ...
박경호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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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쉼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쉼터 직원과 입소자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한 노숙인 쉼터에서 지내면서 과거 소란을 피워 퇴소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직원 B(43)씨에게 ...
박경호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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